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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4일 05시 59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12월 11일 08시 45분 KST

도둑 때려 뇌사 상태 빠지게 한 집주인 '징역형'

Shutterstock / sculpies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집주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YTN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의 주택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스무 살 최모 씨는 입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 3시 넘어 집으로 돌아왔고, 이때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했다. 가족들이 걱정된 최 씨는 격투 끝에 50대 도둑 김모 씨를 잡긴 했으나, 최 씨에게 맞은 도둑은 뇌를 다쳐 그만 식물인간이 돼버리고 말았다.

검찰은 최 씨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최 씨를 기소했다. 특히 최 씨가 몸싸움할 때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1심에서 최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최 씨는 현재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이다. 2심 선고는 내달 중순 내려진다.

이 사건에 대해 최 씨 측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둑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고, 빨래건조대는 무게나 재질을 볼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최 씨 측 국선 변호인 인터뷰, YTN 10월 24일)

과연, 최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일까? 아닐까?

2013년 12월 19일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않는 행위'(형법 제21조)다.

‘법익’에는 생명이나 신체, 명예, 재산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점유나 일반적 인격권 등이 포함되며 이것들은 정당방위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침해’ 행위의 경우 급박한 상태나 막 개시된 상황 혹은 이어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과거나 장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아시아투데이 2013년 12월 19일)

2013년 1월 27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이 '정당방위'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 8가지다.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21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