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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0일 14시 46분 KST

김종인 "경제민주화, 국민들한테 미안"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의원이 20일 “이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더는 거론 안 할 걸로 본다”며 “(경제민주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데 대해 국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보도된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대선 때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확실하게 믿었으나, 사람 속까지 들여다볼 순 없으니 어쩌겠냐”며 “한때 내가 너무 과욕을 부린 모양이다. 앞으로는 더는 누구 자문도 안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11년 12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들고 비대위원으로 합류해,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과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겸하면서 박근혜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뒤 경제민주화가 실종되다시피 하면서 지난해 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김 전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선 때 경제민주화를 제1의 약속으로 내걸었고, 나는 그게 될 것처럼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라졌지 않느냐”며 “책임을 못 지게 돼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딱 일본처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협정 이후 환율이 절상돼 수출 기업의 수익이 뚝 떨어지자 기업을 도와주려고 금리를 인하했고, 재테크 바람을 불러 부동산 가격이 뛰고 주가가 뛰어 사람들이 황홀감에 빠졌다”며 “그렇게 해서 일본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종국엔 빚만 잔뜩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 주요 산업인 조선업, 중공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노력해야 한다”며 “막연히 금리 내려주고 경기 부양한다고 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에서 복지 확대를 약속한만큼 집권과 동시에 세제 개편에 대한 고민을 해야 했고, 올해 정기국회에선 세제 개혁을 해야 했는데 이미 물 건너 갔다”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도 이미 틀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박근혜 정부 탄생을 도운 이상돈 전 비대위원(중앙대 명예교수)도 지난 8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을 도운데 대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 가능성은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탄생의 외부 수혈 ‘투톱’이 나란히 대국민 사과를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