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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0일 11시 5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3월 17일 07시 24분 KST

美,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5가지 쟁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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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사일방어(MD) 사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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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차기 전투기로 선정된 F-35

미사일방어(MD) 사업은 미국 방산업체들이 결코 놓칠 수 없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전년보다 4억달러 줄어든 4956억달러를 의회에 요청하는 등 재정적자로 국방비를 감축하고 있지만, 미사일방어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의회가 더 적극적이다. 미국 상·하 양원은 2014회계연도 미사일방어 예산을 애초 국방부 요구액 83억2200만달러보다 3억달러 많은 86억8850만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군산복합체의 로비력이 어른거리는 대목이다.

미국이 최근 미사일방어의 핵심 무기 체계인 사드(THAAD·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의 한반도 배치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도 이런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록히드마틴 '사드' : 4~8조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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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걸프전 당시 쓰였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최신형 PAC-3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사드는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종말단계)의 적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고 발사대 1기에는 미사일 8발이 장착된다. 국방부는 1개 포대 구축 비용을 2조원으로 추정하는데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선 최소 2~4개 포대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4조~8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3. 美 "한국과 협의 중" VS 韓 "그런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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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최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기묘한 ‘핑퐁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배치 검토”, 더 나아가 “한국과 협의 중”이라고 흘리면, 한국은 곧바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맨 처음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인사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지난 6월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개인적으로 (미국 군 당국에) 사드 전개에 대한 요청을 했다”고 운을 띄웠다.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한발 더 나아갔다. 워크 부장관은 지난달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간담회에서 “그 일(사드 배치)이 맞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협의한 적이 없고 미국의 협의 요청을 받은 바도 없다”고 부인했다.

4.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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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

사실 그동안 군 당국은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없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국내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의 국내 개발 계획을 의결하는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 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선 한국 군당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진 않는다”며 수용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드는 굉장히 방어 범위가 넓어서 만일 배치된다면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군이 우선 한국의 양해 아래 주한미군 방어용으로 사드를 도입하게 되면 그 뒤 한국이 이를 구매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욱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요구를 들어준 미국이 강하게 압박할 경우 한국이 마냥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해석도 뒤따른다.

5. 독자 미사일방어 구축에 1조원 이상의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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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군 당국이 계획대로 L-SAM을 개발해 독자적인 미사일방어를 구축할 역량이 있느냐는 의구심도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L-SAM 개발에 들어가는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직접 탄도 미사일을 맞히는 ‘힛 투 킬’(hit-to-kill) 방식의 요격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확보의 어려움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군 당국자는 “L-SAM 개발은 아직 선행연구 중이어서 뭐라 말하기는 이르다”며 “선행연구가 끝나야 국내 기술로 가능한지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해야 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