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4년 10월 14일 18시 34분 KST

국방부, 이등병 계급 폐지 추진

육군은 14일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 병사 계급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사실상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병사 계급을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 4단계에서 '일병-상병-병장' 3단계로 줄이고, 병장 계급은 분대장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일병 계급장을 달아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훈련소에 입소한 신병에게 이병 계급이 부여되나 실제로는 훈련소 신병은 '훈련병'으로 불리고 이병 계급장은 훈련소를 퇴소할 때 달아왔다.

육군이 추진중인 검토안은 훈련소를 퇴소한 병사에게 바로 일병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병 계급은 사라지는 셈이다.

또 상병 중 우수자를 분대장으로 선발해 병장 계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분대장이 아닌 병사는 일병과 상병 계급장만 달고 군 복무를 하게 된다.

육군 관계자는 "(분대장이 아닌) 일반병사의 경우 전역일 기준으로 병장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방향으로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중 국방부에 관련 법령(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이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관계자는 "이병 계급을 신병 훈련기간(5주)에만 부여함에 따라 병영 내 왜곡된 서열 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사 복무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병영환경을 고려해 직책에 맞는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지난 2012년 11월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사들의 계급을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계급별 목표 수준도 일병(Starter)은 개인 전투기술을, 상병(Sporter)은 팀 단위 전투기술을, 병장(Smarter)은 분대 전투지휘 능력 완성을 각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사들의 계급이 지금처럼 '이병-일병-상병-병장' 4계급 체계로 정착된 것은 병사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진 6·25 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다. 국방부는 이후 1962년 군인사법을 제정하면서 현행 4계급 체계를 법제화했다.

현재 계급별 복무기간은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4개월이다.

육군이 추진하는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가 현실화하면 60년 만에 4계급 체제가 사실상 2계급 체제로 바뀌는 셈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분대장이 아닌 일반 병사는 신병 훈련기간을 제외하고 일병으로 10개월, 상병으로 10개월 정도 복무하게 된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감에서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를 검토 중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육군은 병영 내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재정립하고 영내폭행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영 내 장병 상호 간 간섭문화를 개선하고 소대 단위로 네이버 밴드를 구축해 부대, 장병, 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