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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08일 07시 23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10월 08일 07시 41분 KST

감사원, 세월호 감사 발표 전 박 대통령에 미리 보고

gettyimageskorea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초 감사원의 ‘세월호 사건 중간 감사결과’ 발표 직전 감사원으로부터 미리 보고를 받아 감사 독립성 훼손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 자료에는 박 대통령이 지난 7월4일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실태’라는 제목의 감사원 수시보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도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수시보고의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시보고는 통상 감사원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하는데, 이번에는 서면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보고가 이뤄진 시점도 감사원이 세월호 중간감사 결과 발표일(7월8일) 나흘 전이어서 ‘사전 보고’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한 내용과 나흘 뒤 실제 발표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 중간 발표 당시, 청와대 관련 사항이 전혀 없어 논란이 인 바 있다. 서 의원은 “청와대와 감사원은 사전조율 여부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수시보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감사원은 “오해 소지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는 오래전부터 감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법상 중요 사안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할 수 있지만, 수시보고 대상을 운영요령에 엄격하게 지정해 놓았다. △국방·외교·안보·통일 등과 관련한 현안 사항 △대규모 예산 낭비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재산 또는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감사결과가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다수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에 수시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다”며 “만약 그런 (수시보고의 독립성 침해) 문제가 있다면 법을 바꿔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감기관인 청와대에 감사 내용을 보고하면 결국 사정기관들이 사정 운영 원리에 의해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운영된다는 시비를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말 세월호 사건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해, 청와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 등을 감사했으며 곧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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