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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02일 14시 21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10월 03일 05시 00분 KST

새누리당, '연장노동시간' 늘리고 '휴일노동' 가산임금 삭제 : 노동계 "착취입법" 반발

한겨레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연장노동시간을 늘리고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은 삭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계는 “착취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등은 현재 주당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 1주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1주 60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결국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까지 기업에 보장된다는 점에서 노동계 최대 이슈였던 '근로시간 단축'에서 후퇴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 권성동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법 개정안을 통해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도 없앴다.

참세상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해당 조항에서 ‘휴일근로’를 삭제해 가산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재계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연장노동수당의 부담을 덜게 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권 의원을 비롯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강기윤·김기선·김상훈·김용남·김재원·김회선·문대성·민현주·박창식·송영근·유승우·이완영·이자스민·한기호 의원 등 15명이다.

권 의원 측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생산력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노동계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명백한 착취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에 따라 연장노동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자고 했더니 새누리당은 거꾸로 법을 바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까지 깎으려는 시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