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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30일 11시 13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9월 30일 11시 59분 KST

캘리포니아, 캠퍼스 성폭력방지법 대폭 강화

Shutterstock / szefei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 내 성폭력 기준을 대폭 강화한 '캠퍼스 성폭력방지법'(SB-967)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날 상대방의 확실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한 성관계(Yes means Yes, No means No)를 성폭행으로 간주할 수 있는 내용의 캠퍼스 성폭력방지법에 서명했다.

특히 이 법안은 성관계 시 '적극적인 동의'(Affirmative Consent) 여부를 성폭력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안에 따르면 주 내 대학들이 학생들의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동의 기준을 채택하도록 했다. 맨정신에 분명한 의사표현을 통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폭행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침묵이나 소극적 저항, 취중 동의 등 명확한 의사표현이 없어 사실상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는 식의 변명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한편, 연방 정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성폭력과의 전면전' 선포에 따라 성폭력 대처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전국 50여 개 대학을 지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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