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4년 09월 12일 14시 11분 KST

'담뱃값 인상'을 '증세'로 읽는 이유 3

연합뉴스
문형표(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담뱃값(담뱃세)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① 2000원 올라도 금연 안 한다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의 주된 명분으로 '흡연율 감소'를 꼽는다. 하지만 2000원 인상할 경우 세수확보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정작 '흡연율 감소'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담배 및 주류의 가격정책 효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금연의사를 내비친 담뱃값은 8497원이고 고소득층은 9660원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2000원 인상안과 한참 거리가 멀다.

실질적인 금연 효과를 거두려면 담뱃값을 적어도 8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중략)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려는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한겨레 9월 12일)

결국 ‘시민이 건강해질 금연사회’를 바란다면, 담뱃값을 찔끔 올려선 소용 없다는 분석이다. 4000원일 경우 ‘담배를 끊을 의향이 없다’는 설문 응답자 비율은 ‘끊겠다’는 사람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헤럴드경제 7월 21일)

② 세수 극대화에 최적화된 금액, 바로 4500원

그렇다면, 정부는 왜 하필 '2000원 인상안'을 들고 나왔을까? 하현종 SBS 기자는 SBS '취재파일'에서 정부가 3500원도 5500원도 아닌 4500원을 굳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세수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에 나오는 '담배가격대별 추가 세수'. '4500원'일 때 추가 세수가 극대화됨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애연가라고 하더라도 담뱃값이 너무 비싸면 안 피우거나 못 피우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정부가 향후 3년 안에 세수를 최대로 확보(7조 9천억원 이상)할 수 있는 금액이 바로 '4500원'이라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6월 내놓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담배 가격을 2500원에서 조금씩 올리면 세수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정점이 바로 정부가 제시한 가격인 4500원입니다.(SBS 취재파일 9월 12일)

③ 뜬금없는 '개별 소비세' 도입

이번 인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새롭게 도입되는 '개별소비세'(549원)다. 이에 따라 담배에서 각종 세금, 부담금이 차지하는 금액의 비중이 62%에서 74%로 12%포인트 오르게 되는데, 이는 부족한 중앙재정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실상 이는 부족한 국세를 메우려는 목적이 크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 2조8000억원중 개별소비세 신설과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국세 증가분은 각각 1조원씩로 총 2조원에 달한다.(조선비즈 9월 11일)

그런데 담뱃값 인상 과정에서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새로 물리기로 한 것은 담뱃값 인상의 명분,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뜬금없는 조처라는 지적이 많다. (중략) 누가 봐도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국민일보 9월 12일)

[광고] 네스프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