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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12일 12시 18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9월 15일 13시 58분 KST

PD 협박 스폰서검사 박기준, '면직' 정당 (동영상)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박기준(56) 전 부산지검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박 전 지검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가 검사장으로서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 및 관리·감독 의무와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 직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한 점 등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지검장은 지난 2009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이후 정씨가 검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접대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이를 보고 없이 무마한 비위 등을 사유로 이듬해 면직 처리됐다.

뉴스1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정씨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련 사항을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 등 대다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박 전지검장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지검장이 이 사건과 관련 담당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검사장 신분과 비위사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면직처분이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이 남용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 2010년 4월 20일, 법의 날 특집 ‘검사와 스폰서’편에서 대형건설사 대표 출신의 ‘스폰서’가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지난 25년간 검찰을 접대한 의혹에 대해 보도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제보자인 홍두식 사장(가명)은 자신이 25년간 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고 고백하며, 최소 100명, 전직 검사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이 자신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지검장은 스폰서 관계를 묻는 최승호 PD의 질문에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한테 경고했을거야. 그러니까 뻥긋해서 쓸데없는 게 나가면 물론 형사적으로도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도 다 조치가 될 거에요"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후에도 최 PD의 질문이 계속되자 "아니, 네가 뭔데? 너 저기 무슨 PD야? PD가 검사한테 전화해서 왜 확인을 하는데"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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