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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11일 06시 17분 KST

한국 복지혜택, OECD 최하위 수준!

한겨레
4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앞에서 노년유니온 주관으로 기초연금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인 만민 공동회가 열렸다.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이 송파구 세 모녀 죽음을 상기시키며 서민복지와 관련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자 집회에 참석한 한 노인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12년 가계소득 중 12.9% 불과

OECD 평균의 3분의 1 못미쳐

가계소득 확충 정부 지원 매우 취약

한국의 ‘사회 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임금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로, 선진국에서는 가계소득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임금이 낮다는 것은 개인이 삶을 꾸려 나가는 데 정부 지원이 매우 취약하다는 의미다.

10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와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자료를 종합하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임금은 가계의 가처분소득(가계가 세금·사회보험료 등을 다 낸 뒤 남아서 직접 쓸 수 있는 돈)의 12.9%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ㄱ씨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100만원이면, ㄱ씨 식구들이 회사를 다녀서 받은 월급이나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 같은 ‘시장임금’이 87만1000원이고, 정부가 복지혜택으로 지원한 ‘사회임금’은 12만9000원이라는 뜻이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임금 비중은 회원국 가운데 칠레(11.3%) 다음으로 낮다. 미국의 사회임금 비중은 25%, 영국은 37.8%, 독일은 47.5%, 프랑스는 49.8%, 스웨덴은 51.9%였으며, 오이시디 평균은 40.7%였다. 우리나라 가계들은 오이시디의 다른 회원국과 달리 거의 시장임금에만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시장임금이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 가계소득 불평등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 월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격차가 심하고, 자영업자 소득도 분야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복지를 확대해 사회임금 비중이 높아지면 시장임금의 이런 격차를 완화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가계소득 불평등도 줄어들 수 있다.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사를 못 다니거나 사업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사회임금이라는 최소한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회임금이 부실한 이유는 국가재정 규모가 작고, 복지제도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재정 규모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총지출이 31.1%(2013년 기준)로 오이시디 평균인 42%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이다. 복지지출 비중도 국내총생산의 9.3%(2012년 기준)로 오이시디 평균인 21.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병두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이 가계소득 증대를 주요 목표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정작 대책으로 내놓은 부동산 부양책과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집부자들이나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밖에 없다”며 “경제 활성화의 중심 계층인 서민들의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방법은 복지 확충을 통해 사회임금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임금이란?

국민연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실업급여, 건강보험 서비스 등 개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현금이나 서비스 복지혜택을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에 정부 복지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간명하게 드러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과 함께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 기사에 인용된 사회임금은, 현금 부분은 가처분소득 중 공적 이전소득으로 계산하고 서비스 부분은 오이시디 복지 지출의 현금·현물 비중 자료를 근거로 계산해 합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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