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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01일 07시 08분 KST

외주업체 비정규직 가장 많은 공공기관 5개

한겨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한전 본사 청소노동자들이 1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시중 노임단가 적용과 고용안정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비정규직 숫자가 가장 많은 국내 공공기관은 어디일까?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위: 한국전력공사(7717명)

2위: 인천국제공항공사(6130명)

3위: 한국철도공사(4971명)

4위: 한국공항공사(3115명)

5위: 주택관리공단(2천414명)

1일 연합뉴스의 설명처럼,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된 비정규직 직원들은 해당 공공기관으로 출퇴근해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등 외관상으로는 기관 소속의 직원들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들의 비율은 지난 4년간 18.17% 늘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연합뉴스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대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성적 등에 반영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생색만 내기 위해 제도 허점을 노리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연합뉴스 9월 1일)

위에 언급된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관리공단이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 직원 숫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비해 훨씬 적다.

주택관리공단: 0명

인천국제공항공사: 5명

한국공항공사: 17명

한국철도공사: 295명

한국전력공사: 3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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