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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22일 10시 48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8월 22일 11시 01분 KST

가슴 만지고 키스해도...여군 성범죄 실형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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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실형률이 불과 5%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군내 여군 피해 범죄사건 및 처벌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여군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운데 성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었다.

여군이 피해자인 132건 가운데 83건이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였으나 8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60건에 대한 처벌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형은 단 3건(5%)에 그쳤다.

특히, 영관급 이상 피의자 8명 중 1명(벌금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머니투데이는 보도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해군 소속 모 중사는 여군들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20회 추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자살한 여군 오 대위 사건의 경우에도 지난 3월 1심에서 가해자 노 소령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홍일표 의원은 "군의 상명하복식 위계 문화와 폐쇄성 속에서 군의 성범죄 가해자에게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군은 성폭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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