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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13일 02시 37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8월 13일 02시 37분 KST

60만 군 인권교육 예산 고작 1억원

Shutterstock / Rafal Olkis

장병 60% "인권교육 아예 받은 적 없다"

국방부가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배정한 예산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은 것으로 확인돼 '윤일병 사건'을 비롯한 군대 내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 인권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억2천700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국방예산 25조1천960억원의 0.0005%에 불과한 액수다.

2009년 8천500만원이었던 인권 관련 예산은 2010년 1억6천만원, 2011년 3억2천800만원, 2012년 1억6천700만원, 지난해는 1억4천100만원이었다.

이 중 과거사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장병들을 위해 쓰인 것은 연간 1억원 남짓이다.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처구니없는 금액이다.

2011년 예산액이 그나마 많은 것은 당시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분야에 2억3천만원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인권 교육에 쓰인 예산은 이보다도 더 적어 연간 8천만원 남짓에 불과했다. 2011년에는 7천700만원, 2012년 8천만원, 지난해 7천800만원, 올해 8천600만원이었다.

인권 실태 조사에도 매년 400만원밖에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국방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2009년 20조2천663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010년 20조4천579억원, 2011년 21조7천96억원, 2012년 23조638억원, 2013년 24조3천221억원, 올해는 25조1천960억원까지 늘었다.

전체 예산액이 결코 적지 않은데도 장병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는 쥐꼬리만 한 예산만 쓰는 것이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권 예산은 결국 엉터리 인권 교육으로 이어졌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발표한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 10명 중 6명(60.3%)이 군대에서 인권 전문가로부터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이 '그렇다'고 답했지만, 10명 중 7명이 '교육의 실효성은 없었다'고 답해 이마저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실제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이 터진 후 지난 8일 하루 동안 훈련 등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전군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했지만 여기서조차 윤일병 사건을 '마녀사냥'이라고 지칭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급조된 교육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군 인권이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억원에도 못 미치는 인권 예산을 통해 드러났다"며 "군대 내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처럼 국방부가 장병들의 인권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