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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11일 07시 39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8월 11일 08시 02분 KST

北 "韓 드레스덴 배격" : 고려연방제 고수하는 이유는

연합뉴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1국가-2체제인 고려연방제에 대해서는 “통일과정에 충돌할 리가 없는 가장 평화적인 통일방식”이라며 드레스덴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최명남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10일 "통일 구상론과 관련한 한국의 드레스덴 구상은 단호히 전면 배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 최명남 "국제사회 지지 받은 6.15 공동선언....말도 안되는 드레스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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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함께 ARF 참석차 미얀마 네피도를 방문한 최명남 국제기구국 부국장이 10일 네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리수용 외무상을 수행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미얀마를 방문 중인 최 부국장은 이날 ARF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드레스덴 구상,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은 조선반도에서 화해와 단합, 신뢰를 구축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며 "대결적인 선언"이라고 규정 지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최 부국장은 “북남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에 북남 최고 수뇌부가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이런 훌륭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이정표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드레스덴 구상 등을 들고나온 것은 북남 사이에 대결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국장은 또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아세안지역포럼 회의 발언을 전하며 “연방제 통일방안은 통일된 연방국가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제도를 그대로 두는 방식이므로 통일과정에 충돌할 리가 없는 가장 평화적인 통일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한은 회의에서 “고려연방제는 과거 레토릭에 불과하며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이 훨씬 실용적인 방언이라고 반박했다”고 외교 당국자가 밝혔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포기한 적이 없다

북한은 지금 어떠한 대남 관계를 원하는 것일까. 북한이 최근 발표한 7·7 정부 성명에는 특이한 점이 눈에 띈다. 북한 정부가 남북 관계와 관련해 모두 4가지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1. ‘사상과 제도가 다르면 덮어놓고 적대시하는 냉전 시대의 관념’을 버리고 북한에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라

2. 외세 의존을 버리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하자.

3. 새로운 합리적 통일방안으로 연방연합제를 추진하자.

4. 비방 중상을 금하자.

이 가운데 1, 2, 4번은 기존에 끊임없이 되풀이 된 주장이지만 3번의 경우는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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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6월 13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과 영접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서로 다가서고 있다.

시사IN 남문희 대기자는 “이번에 비록 연방제를 앞에 붙이긴 했으나 사실상 연합제, 즉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남북 관계를 정립하자고 들고 나온 것”이라며 “국가 대 국가 간 성명을 뜻하는 정부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그런데 세 번째의 통일 방안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로, 상당히 획기적이다. 김일성 주석 시대의 고려연방제나 김정일 위원장 시대의 ‘낮은 단계 연방제’까지 북한이 연방제를 포기한 적은 없었다. 이번에 비록 연방제를 앞에 붙이긴 했으나 사실상 연합제, 즉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남북 관계를 정립하자고 들고 나온 것이다. ‘연방연합제’는 장기적으로는 연방을 지향하지만 현재는 국가 대 국가의 ‘국가연합제’를 뜻한다. 북한이 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지난 1993년과 2003년, 그리고 북·일 관계 방침을 세운 1999년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 남북 관계에서는 주로 조평통이나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갈음했지 국가 대 국가 간 성명을 뜻하는 정부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들이 제의한 연방연합제에 따라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 관계로 보겠다는 의지를 성명 형식에 적용한 것이다. (시사IN, 7월 24일)

북한이 드레스덴 구상을 못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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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3월 28일 오전(현지시간) 작센주 드레스덴공대를 방문, 교수. 학생등을 대상으로 통일 프로세스를 밝히고 있다.

다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으로 돌아와보자. 북한이 이번 포럼에서 다시 '고려 연방제'를 언급한 것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 등 대북정책을 사실상 '흡수통일' 방안에 해당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

북한이 드레스덴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또한 명확하다. 북한의 핵 포기가 요원한 상황에서 핵 포기를 전제로 지원을 하겠다는 게 맹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밝힐 때만 해도 전임 이명박정부에서 꽉 막힌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많았다. 두 달여 뒤인 3월 28일 ‘통일 독일’의 상징 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통일 한국’의 청사진이 담긴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할 때까지도 기대감은 지속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드물다. 야심 차게 내세웠던 드레스덴 구상은 어느덧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에 비견되는 신세로 전락 중이다. (국민일보, 7월 22일)

드레스덴 구상에 담긴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발표된 지 반년이 다 돼 가지만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①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②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③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세부 정책 등을 발표했다. 남북이 낮은 단계의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북한의 핵 포기 여부에 따라 대규모 경제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 했으나 핵 개발을 포기해야 가능한 방안이라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하며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비판한 발언들이 북한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저는 최근 외신 보도를 통해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중 : 오마이뉴스, 3월 28일)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원광대 초빙교수)는 한겨레 칼럼에서 “국가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며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렇게 북한의 무능을 비판했다”고 분석했다.

살짝 우회적인 표현을 썼더라면 북한이 첫날부터 그렇게 반발하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에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겠다는 우리 입장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표현 속에 녹아 있다.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미 북한이 우리보다 못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필자는 박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지원 취지가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표현이 달라지니까 북한이 자존심 때문에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된 것이다. (한겨레신문, 7월 30일)

박 대통령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 열어

북한의 이 같은 드레스덴 선언 거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민생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화 할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지난 7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박 대통령의 중장기 평화 통일 철학과 실천 방안 등이 강조됐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류길재 정부 부위원장과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을 비롯해 8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통일헌장 제정 검토와 통일 한반도의 신경제성장 모델, 그리고 통일준비 실천과제 발굴 계획 등이 보고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방안과 5.24 제재 조치 해제 문제가 건의됐으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