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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07일 13시 56분 KST

중국, 지난해 사형집행 3000건 추산

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 나라별 사형 통계

중국 정부의 비밀주의로 확인 못해

인권단체들 “작년에만 3000건” 추산

불공정 재판 등 인권유린 우려 커

중국(+), 이란(369+), 이라크(169+), 사우디아라비아(79+), 미국(39)….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집계한 2013년 나라별 사형 집행 현황이다. 이란의 ‘369+’는 최소 369명이 사형됐다는 뜻이다. 그런데 중국은 숫자없이 ‘+’라고만 돼 있다. 사형 집행에 대한 통계 자체가 국가 기밀로 다뤄지고 있어 근접치조차도 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해마다 각국의 사형 선고 및 집행 건수를 통계내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이같은 중국 정부의 비밀주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2009년부터 숫자를 뺀 채 ‘+’로만 표시하고 있다. 직전인 2008년에는 최소 1718명에 대해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고 집계했다.

한국인 2명에 대해 지난 6일 사형을 집행한 중국은 세계적인 사형 폐지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대표적 국가다. 중국의 사형 집행 건수는 이 나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에서 이뤄진 사형 집행을 합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최소 778건의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고 집계했는데, 수천명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사형 집행 건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국제인권센터는 인권단체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중국의 사형 집행이 30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의 사형 집행은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비난을 받아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의 사형수들이) 불공정한 재판 과정을 거쳐 사형을 선고받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자백 강요 등이 흔히 벌어지고 있다”며 중국의 형사·사법제도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도 문제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가 아닌, 마약 유통이나 경제 사범 등에게도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 2명도 북한산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였고, 곧 사형이 집행될 것으로 알려진 또 한명의 한국인도 마약 관련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쪽은 “내외국인을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그 기준 자체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명의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유엔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은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의도적인 살인’이 포함된 범죄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살인이 아닌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마약 범죄(중국, 인도네시아, 이란 등), 간통(사우디아라비아), 신성모독(파키스탄), 경제 범죄(중국, 북한, 베트남), 성폭행(이란, 쿠웨이트 등) 등이다.

세계적으로 사형 폐지 흐름은 강화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98개국이 법적으로 사형제를 없앴다. 10년 전인 2004년의 85개국에서 13개국이 늘어났다. 우리나라처럼 법적으로 사형제가 유지되지만 실제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까지 포함하면 140개국으로 늘어난다. 사형 집행이 이뤄진 나라는 2004년 25개국에서 지난해 22개국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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