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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04일 13시 34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8월 04일 14시 29분 KST

군인인 당신이 군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3가지 : 가혹행위, 관심사병, 질병관리

MBC

지난 4월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23) 일병 사망 사건. 군내 구타와 가혹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6월 22사단 소속 임모(22)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부대원 5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처럼, 더 이상 군대 내 문제를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다다랐다.

3일 국방부 홈페이지엔 가해자 엄벌, 고위 지휘관 문책 등을 요구하는 글들로 하루 종일 들끓었다.

부모들은 한결 같이 “내 새끼 군대 못 보내겠다”며 분노와 애타는 심정을 함께 나타냈다.

박모씨는 “지금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잠을 자지 못한다”면서 “국방부 장관부터 사죄해야 하며, 지휘관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둘째아들을 군대에 보낼 예정인 주부 박옥경씨(52)는 “내 아들을 군대에 안 가게 빼내고 싶은 심정”이라며 “군대 가면 철든다고 하던데, 저런 군대라면 철들기는커녕 상처를 받거나 생명의 위협만 받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8월 3일)

지난 1일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라온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살인죄 적용 강력 요구합니다’라는 온라인 청원에는 사흘 만에 5200명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다.

1. 군대 내 가혹행위 : 3,900건

군 당국은 지난 4월 한 달간 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구타·언어폭력 등 가혹 행위는 무려 3,900건으로 나타났다. 실로 적지 않은 숫자다.

군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혹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 휴가 제한과 영창, 징계 등 조치를 취했다"며 "언어폭력과 불필요한 내용의 암기 강요 등이 가장 많았지만 구타 등 폭력 행위도 상당수 있었다"고 했다.

엊그제 군 수사당국이 밝힌 윤 일병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이토록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윤 일병은 지난해 12월 부대에 전입 온 이후 사망하기까지 5개월 동안 이모 병장 등 선임병들에게 입에 담기조차 꺼려지는 가혹행위를 당했다. 선임병들은 윤 일병에게 밤새 기마자세로 서서 잠을 못 자게 하는가 하면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이기도 했다. 군기를 잡는다며 윤 일병을 눕혀 물을 부어 고문하고 바닥의 가래침을 핥아 먹게 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윤 일병은 이 같은 가혹행위를 상습적으로 당하다가 결국 이 병장 등에게 얻어맞고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경향신문, 7월 31일)

그동안 군대 내 가혹행위는 숱하게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이렇게 대물림되고 있는 군대 내 가혹행위는 이제 너무나 일상이 돼 버렸다.

2. 군대 내 위험-관심사병 : 50,000명 = 전군 : 620,000명

군 당국이 지난해 전군 장병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사고예측 판별 검사에서 5만 명이 ‘위험군(群)’과 ‘관심군’으로 분류돼 있다.

육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위험군이 2만 명, 관심을 요구하는 장병이 3만 명으로 조사됐다”면서 “지휘관이 보살펴야 할 ‘관심병사’ 규모가 예상을 웃돌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군 병력 62만여 명의 8%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관심사병으로 주목을 모은 것은 지난달 21일, 22사단에서 벌어진 임모(22) 병장의 GOP 총기난사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한 바 있다.

임 병장은 작년 4월 인성검사에선 A급 관심병사(보호관심사병)로 분류됐지만 지난해 11월 검사에선 B급 판정을 받았다. 관심병사는 A, B, C로 분류되며, A급은 특별관심 대상자, B급은 관리대상자, C급은 기본관리대상자에 해당한다.

관심사병뿐만 아니라 관심간부들 역시 최근 5년간 급증해 연간 200명 이상이 전역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예결위원회, 정무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95명의 장교·부사관이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데 이어 지난해는 그 규모가 261명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206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 추세대로라면 군을 떠나는 관심간부 숫자는 올해 400여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내다봤다. 지난 5년간 이 같은 판정을 받은 간부는 총 1099명에 달했다. (국민일보, 7월 29일)

3.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 38,200,000,000원

지난 6월23일 오후 GOP 총기난사 후 자살을 시도한 임모 병장(23)이 강릉국군병원에서 강릉아산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는 임 병장이 아닌 대역으로 밝혀졌다.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다.”

농담이 아니라 군 병원에서는 사병들의 질병과 부상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일반전방소초(GOP)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육군 22사단에서 근무하는 한 병사가 어지럼증을 호소한 지 5개월여 만에 뒤늦게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5개월 전에 발견을 했다면 치료 시기를 앞당겼을 것이다.

문제는 군대 내 총상조차도 군 병원이 치료를 못한다는 점이다.

한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서다가 총상을 입었지만, 군 병원에서는 의사가 없다며 민간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라고 했다. 그 비용도 해당 병사 가족이 부담이었다. 병원을 찾느라 무려 4시간이 지체됐고, 과다 출혈로 자칫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

군의관의 오진으로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 병원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현역병의 건강보험부담금은 5년 사이 8배나 급증해 382억 원에 달했다. YTN은 “장병들이 군 병원 대신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기를 선택해 군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돈”이라고 분석했다.

군 의료 장비가 낙후된데다 숙련된 군의관도 부족해 나타나는 현상하다.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 군의관이 전체 군의관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 이대로 군대를 가도 괜찮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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