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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22일 13시 07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7월 22일 15시 33분 KST

서울시와 우버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5가지 쟁점

AOL

서울시는 지난 21일, "'우버'에 대해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같은 날 우버 코리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우버 대응 공식발표’에 대한 우버의 입장'이란 반박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보도자료와 우버의 보도자료를 크게 5가지로 정리했다.

1. 사고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 : "우버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용객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사고 시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

우버 : "우버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리무진 회사들의 등록된 차량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우버는 보험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파트너 기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다."

2.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서울시 : "우버 앱에 가입하면 필수적으로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데, 이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우버 : "우버는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거나 결제를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전세계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지역의 관련 규제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3. 운전자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서울시 : "서울시는 성범죄자 등 전과자나 무자격자 등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우버는 그럴 방법이 없어 시민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우버 : "우버는 기존에 인허가 된 회사 및 기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우버 앱의 시스템은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을 보장하고 있으며, 최상의 평가를 받은 기사들만이 우버 플랫폼을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과시키고 있다."

4. 우버는 택시 영업환경을 침해하고 있다?

서울시 : "우버는 무단으로 비싼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의해 운행 중인 운수사업자와의 불공평을 초래, 택시 영업환경을 침해하고 있다."

우버 : "이용자들은 안전하고 빠르며 편리한 교통수단을 원한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추세에 우버가 이용됨으로써 도시의 효율성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5. 우버는 불법이다?

서울시 : "현행법 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버 : "런던, 워싱턴 DC, 싱가폴, 상하이 등의 여타의 글로벌 도시들은 우버를 포용하여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다. 반면, 서울시가 발표한 성명은 서울이 아직 과거에 정체되어 있으며, 글로벌 ‘공유경제’ 흐름에 뒤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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