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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22일 11시 30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7월 23일 05시 17분 KST

8월 중 '의료 민영화' 서막 오를까?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중단과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보건의료인 시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가 내놓은 병원 영리 부대사업과 영리 자회사 허용으로 대표되는 의료 민영화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함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중 시행된다. 하지만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일인 오늘(22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될 정도로 비판 여론이 거세, 정부 계획대로 8월에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반대여론이 거센 이유는 이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에 대한 민영화는 한치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나, 의료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할 수 있지 않나.

▲ 전혀 아니다. 의료법인에 대한 민영화는 한치도 진행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법인으로 있는 대학병원이나 사회복지재단 병원은 자법인이 가능한데, 의료법인만 족쇄가 있어 부대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과도하게 정부가 규제해 온 부분을 풀어준다는 취지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재단 병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형평화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 전반적인 융합과 추가적 해외진출 등도 용이해지도록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13년 12월 13일)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홈페이지에서 개정안에 대해 "병원은 껍데기는 비영리를 표방하지만 자회사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사실상 영리법인이 되는 것"이라며 "의사들은 자회사의 다단계 판매 영업사원이 되고 환자들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환자들의 병원 이용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의 ‘정상화’ 는 바로 ‘보장성 강화’입니다. 병원의 비영리법인 규제와 건강보험은 어느 한축만 무너져도 서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의 비보험 진료에 대한 영리추구가 심각한 상태지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절반은 돼서 국민들이 병원이용이 그나마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중에 한 규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와 보장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한 나라의 의료제도에 대한 국가의 공적인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범국본 홈페이지 의료민영화 10문10답)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1차 '경고파업'을 벌인 데 이어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의 자법인 허용을 반대하면서 전날부터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조 역시 22일까지 투쟁을 이어간다. 22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번 파업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 등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중앙 공공병원의 노동자로서 환자와 국민 편에서 싸워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8월 중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대응에 따라 파업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개정안은 거센 비판여론을 뚫고 예정대로 8월 중에 시행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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