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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22일 06시 29분 KST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정치 개입 확인

한겨레
이태하 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지난 2월 11일 오후 서울 구의동 동부지방법원에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경비관리대 직원들의 경호 속에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로 불법 정치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조사해 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고 결론짓고 형사 처벌 대상자 19명을 확정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가 대북 심리전단인 530단 아래 3개의 조직을 두고 정치적 여론 조작을 벌였다고 한다.

530단 하부 조직 가운데 1대가 정보를 수집하면, 3대가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2대는 그런 논리를 담은 글을 게시했다고 KBS는 전했다.

조사본부는 이에 따라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과 심리전 단장인 3급 군무원 박 모 씨, 심리전단 산하 2대, 3대장 등 모두 19명을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