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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21일 17시 51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7월 21일 17시 52분 KST

'복귀 시한' 전국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직

31명 미복귀…교육부, 미복귀자 직권면직 요구

전국 시·도 교육청 후속 대응 주목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70명 가운데 39명이 복직시한인 21일 학교로 복귀하거나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본부와 지부 소속 전임자 31명은 예고한 대로 학교로 복귀하지 않아 시도 교육청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전교조는 지난 17일 "전임자 70명 가운데 39명을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교조 각 지부에 따르면 서울은 전임자 17명 중 12명, 경기는 8명 중 2명, 경북은 3명 중 2명, 충북은 2명 중 1명, 경남·충남은 4명 중 1명, 인천·울산·강원·대전은 3명 중 1명이 각각 학교로 복귀하지 않았다.

전남지부 전임자 4명은 모두 당초 방침대로 복직을 거부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교조 전임자 복직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전북도교육청은 종전 방침을 뒤집고 8월 25일까지 전임자 5명의 복직을 요구했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체 판단으로, 복직시한을 한 달여 늦춘 것은 전임자 복직으로 학교현장을 떠날 기간제 교사에게 여유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청 공문과 상관없이 이미 밝힌 대로 전임자 5명 가운데 4명은 학교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강원의 경우 복귀 신고한 2명의 교사가 각각 다음 달 18일, 내년 1월 1일자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인천지부 한 관계자는 "지부당 1명 이상 남아 있는다는 게 전교조 원칙"이라며 "현재로선 전원 복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20명), 대구(3명), 광주(3명), 제주(2명), 세종(1명)의 경우 전임자 전원이 지난 18일 복직원을 제출하고 이날 학교로 출근했다.

미복직자 처리에 대해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당장 교육부의 직권면직 방침을 따르기보다 학교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미복귀자 12명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도 "당장 직권면직하기보다는 미복귀 사유를 묻고 있다"며 "미복귀자에 대한 1차 처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당분간 복귀를 권고하면서 처분 방향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귀조치 이행을 거부했다가 번복한 전북도교육청도 법률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경남, 울산, 강원 등도 다른 시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춰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1월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휴·복직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확인돼 처리과정이 주목된다.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려면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2주 동안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거부하면 해당 시·도 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