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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21일 08시 33분 KST

담뱃값, 9000원은 돼야 금연효과 있다는데....

Dominik Pabis

10년여 동안 25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담뱃값이 조만간 오를 전망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새누리당에서도 "세수(稅收)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20일 "경기 침체로 올해만 세수 부족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추가 세원(稅源) 발굴이 절실하다"며 "기업 활동과 가계 소비에 영향을 덜 주면서 대규모 세금을 확보할 방법은 담뱃세 인상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도 "선거 악영향을 고려해 공론화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7·30 재·보선 이후 담뱃세 인상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조선일보 7월 21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담뱃세 인상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복지부로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세수확보'와 '흡연율 감소'가 꼽힌다. 21일 CBS노컷뉴스는 "담뱃값 인상은 세금 수입(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과 흡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담뱃값을 500원 올리면 1조3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고 보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7월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과 마찬가지로 담뱃값을 500원만 올린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조3,453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1,000원을 더 올리면 연평균 2조5,458억원, 1,500원 인상의 경우 3조6,371억원, 2,000원 인상의 경우 4조6,438억원의 세수 증가효과가 기대된다.(CBS노컷뉴스 7월 21일)

하지만 500~2000원 인상할 경우 세수확보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정작 '흡연율 감소'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함정이다.

21일 헤럴드경제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담배 및 주류의 가격정책 효과'를 인용해 "금연의사를 내비친 담뱃값은 저소득층이 8497원이었다. 고소득층은 9660원으로 나타났다"며 "계층을 막론하고 9000원은 돼야 담배와 영영 이별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결국 ‘시민이 건강해질 금연사회’를 바란다면, 담뱃값을 찔끔 올려선 소용 없다는 분석이다. 4000원일 경우 ‘담배를 끊을 의향이 없다’는 설문 응답자 비율은 ‘끊겠다’는 사람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현재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는 담뱃값 인상 폭은? 500∼1000원 선이다. (헤럴드경제 7월 21일)

이르면 다음달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배소비세 인상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다. 정부가 '세수확보'가 아닌 '흡연율 감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조세저항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게 아니라 과감하고도 적극적으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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