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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07일 12시 46분 KST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통과 급물살

연합뉴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4 옴부즈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대응한 한국 옴부즈맨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관피아 근절의 핵심 대책으로 평가받은 이른바 김영란법이 원안 통과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래전부터 김영란법의 원안통과를 주장해왔기 때문이 이르면 이달 안으로 김영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7일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10일 공청회를 열고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바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가까이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이 법안의 원안통과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영란법이란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인 2012년 8월 공직자 비리를 뿌리째 뽑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 방지, 금품 수수 금지 등 세 가지다.

특히 이 법안에는 공무원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도 따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 심의를 거치면서 관계 부처의 반발로 법안의 핵심 내용이 크게 변질했다.

특히 법무무가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가 지난달 21일 보도한 바 따르면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정부안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나 징계를 부과하도록 처벌을 크게 완화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이를 위반해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은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영란법을 되살린 것은 세월호 참사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회에 김영란법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제 관피아 척결이 국정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어느 부처도 김영란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

새누리당에서도 관피아 척결을 요구하는 서슬퍼런 민심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20일여 앞으로 다가온 7.30 재보궐선거도 새누리당의 원안 통과 방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분석한다.

김영란법은 어찌보면 상식을 담은 법이라 할 수 있다. 세금으로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평생 고용이 보장된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관피아 척결을 바라는 많은 이들이 7월 국회의 김영란법 심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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