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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25일 13시 45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6월 25일 14시 02분 KST

LH 아파트 신발장이 넘어져 어린이가 죽었다

Shutterstock / Minerva Studio

아파트 신발장이 넘어져 어린이 3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잇따라 일어난 사고의 원인은 부실시공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시행사인 LH의 이모(37) 감독관 등 3명과 시공·보수업체 현장소장 윤모(47)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이씨 등 LH 감독관 2명과 윤씨를 비롯한 2개 시공업체 현장소장 2명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신발장을 천장에 고정하지 않고 현관에 세워놓기만 한 과실이 인정됐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가 이번 사고의 원인, 사건 개요 등 관련 내용 3가지를 정리했다.

1. 사고, 왜 일어났나?

신발장이 천장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만 같다.

시공도면의 표준상세도에는 신발장을 석고보드로 천장에 고정한 뒤 도배지로 마감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LH 공사에서는 이를 제대로 마감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

신발장과 천장의 간격이 최대 4㎝ 이내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신발장이 앞으로 당겨지더라도 천장에 걸리는데 이 같은 부실시공으로 전면부에는 6cm, 후면부는 10cm까지 틈이 벌어졌다.

부산 기장군 정관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임대 아파트 현관 신발장. 천장이나 벽에 고정하지 않은데다가 천장과의 간격이 벌어져 최근 붕괴사고로 어린이 1명이 숨졌다.

2. 어린이 2명 부상 : 1명은 왼쪽 눈 실명, 오른쪽 귀 청각 상실

높이 2.3m, 폭 1.2m, 깊이 35㎝인 신발장. 2013년 2월 15일, 신발장이 앞으로 넘어오면서 어린이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중 한 어린이는 왼쪽 눈이 실명됐고, 오른쪽 귀는 청각이 상실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KBS ‘소비자리포트’에 출연한 사고 어린이의 어머니는 “장난 친 것도 아니고 애가 잡아당긴 것도 아니라 그냥 신발장 문을 여는데 넘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예성옥 아동발달센테 원장은 이 어린이에 대해 “언어 이해력, 표현력, 심리, 인지적인 부분이 다른 또래에 비해 많이 약하다”며 “차츰 회복 되겠지만 다치기 전처럼 되긴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또 1차 사고가 난 뒤 LH 등은 사고 원인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하자 보수도 지지부진했다.

결국 지난 5월 2일, 다른 집에서 또 신발장이 앞으로 쏠려 A(9)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 1차 사고 이후에도 쉬쉬 : 사망사고 나자 열흘 만에 보강공사 마무리

LH 등은 1차 사고 후 하자보수를 시작했지만 주민에게 사고 원인과 신발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LH는 지난해 2월 사고 뒤 지금까지 H아파트 전체 1천533가구의 75%에 대해서만 신발장을 고정시키는 보강공사를 했다. 그러다 지난 2일 사고가 나자 불과 열흘 만에 나머지 25%에 대한 보강공사를 마무리했다. (부산일보, 5월 19일)

A군은 보강공사를 하지 않은 집에서 변을 당했다.

경찰은 LH 임대자산관리 책임자 장모(41)씨와 하자보수업체인 S건설 부산지역 책임자 이모(36)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차 사고 후 보강공사를 할 때 경각심을 갖고 서둘렀다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LH 측의 무성의한 대응이 추가 사고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