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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05일 14시 47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6월 05일 14시 48분 KST

美, 성폭행 피해자도 책임있다 발언한 판사 정직 처분

성폭행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해 공분을 샀던 판사가 정직당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 Times)에 따르면 미 몬태나주 대법원은 14세 성폭행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와 비슷한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고 가해자에게 고작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토드 바우(72) 판사에게 1개월의 무급 정직 명령을 내렸다.

주 대법원은 지난 수요일(현지 시간) “바우 판사는 법에 어긋난 판결을 했고 공개적으로 부적절한 언급을 해 대중들에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정직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주 대법원은 바우 판사의 행동이 주에서 정한 법관행동윤리강령에도 어긋난다고 질책했다.

주 대법원은 이어 “바우 판사는 몬태나 시민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사법부의 공정성을 의심하도록 만들었다”며 “람볼드 사건에 대한 판결은 편견의 결과”라고 말했다.

주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른 판사에게 배당해 이달 중으로 최대한 빨리 재 선고를 할 예정이며 바우 판사에게는 다음달 1일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

람볼드 사건은 빌링스 고교 교사였던 람볼드가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재판진행 도중 자살하면서 널리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