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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7일 08시 25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5월 27일 11시 16분 KST

대법관 전관예우 "전화 한 통에 5천만 원"

안대희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대법관 전관예우의 실태라며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한겨레
안대희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대법관 전관예우의 실태라며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고액 수입을 둘러싸고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대법관 전관예우의 ‘실태’를 전하는 글을 올렸다.

노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리는 이른바 도장 값이 3천만 원, 담당 판검사에게 전화 한 통 넣는 데 5천만 원이 시중가격!”이라고 썼다.

그는 26일 변호사 수입 11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안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부당한 수익은 사회에 환원하더라도 부당한 행위는 사회에 반납할 수 없다”며 “행위는 반성하지 않고 많이 벌어 송구하다는 식의 사과는 정직하게 사는 많은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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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문회에 빨간불?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제출에 즈음한 후보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노 전 의원은 '관피아' 중 성골은 전관예우를 받는 고위직 판검사 출신, '법(法)피아'라며 이들이 정착시킨 문화가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이 퇴임 뒤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공증업무 등을 통해 생활하는 일본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노회찬 전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