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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6일 10시 39분 KST

안대희 하루 1000만원 수입, 전관예우 논란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지난 22일 총리 후보 지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한겨레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지난 22일 총리 후보 지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안대희 부적절, 수임 고액 수입 논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미지는 청렴과 강직이다. 하지만 앞으로 청렴이라는 단어는 그의 프로필에서 빼도 될 듯하다.

안 후보자의 부적절한 사건 수임과 하루 1,000만 원을 번 고액 수입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부적절하다고 지적받는 사건의 수임은 국세청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으면서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변호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국세청에서 만든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국세 행정 쇄신을 내걸고 만들어진 국세청의 심의, 자문 기구다. 세무공무원의 회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마음만 막으면 기업체들이 민감해하는 세무조사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안 후보자는 위원장이 된 뒤인 12월 3일 대기업의 법인세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3억 3,449만여 원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 회사를 변호했다. 세무조사감독위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된 지 보름만이다.

국세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변호를 맡은 것이다. 그전 해부터 맡고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감독하는 위원장 자리에 오른 뒤에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사건의 변호를 그만뒀어야 하지 않았을까?

대법관 퇴임 뒤 안 후보자가 올린 월 3억 원의 고액 수입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낸 뒤 연말까지 5개월간 사건 수임과 법률 자문 등으로 16억여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하루에 1,000만 원씩을 번 셈이다.

그의 ‘벌이’는 이전에 전관예우 논란으로 문제가 된 이들보다도 더 고액이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기록 경신’이라고 비꼬았다.

실제 2011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하며 한 달에 1억 원씩 7개월간 7억 원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진사퇴 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의 경우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16개월 일하며 얻은 수익이 15억 원 9000만 원이었고, 정홍원 총리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24개월간 재직하며 6억 7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김앤장에서 4개월간 일하며 2억 4000만 원을 벌었다. 한국일보 5.26 송용창 기자 보도

안 후보자는 이 가운데 6억 원을 서울 중구 회현동의 78평 아파트를 사는 데 썼고, 세금으로 6억 5천만원을 냈으며 나머지 4억 7천만 원은 복지단체 등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안 후보의 부적절 수임과 고액 수입이 언론에 보도되자 곧바로 파상 공세에 나섰다.

최원식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심 선거대책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말부터 5개월동안 16억원을 얻었다"며 "계산을 해보면 일당이 1000만원이나 되는 전관예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안 후보자가 세무조사 적정성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이라며 "세무조사 감독을 위해 생긴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면서도 이렇게 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또한 포괄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수임한 게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5.26. 박대로 기자 보도

안 후보자는 총리 후보로 지명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물질 만능주의 풍토와 자본주의 탐욕은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흔들 수도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패러다임은 물질과 탐욕이 아닌 공정과 법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4억 7천만 원을 복지단체 등에 기부했다는 것으로 전관예우에 따른 논란이 잠재워질 수 있을까?

안 후보자가 `기록’한 5개월 16억 원의 고액 수입이 “공정과 법치”에 기반을 둔 것인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