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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3일 07시 12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5월 23일 07시 12분 KST

미국, 태국에 대한 경제 원조와 군사 협력 중단 검토

AFP

미국 등 국제사회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태국에 대해 경제 원조와 군사협력 중단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A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태국에 대한 경제원조 가운데 어떤 부분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국무부와 산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 기타 국제·지역 원조 프로그램을 포함해 최고 1천만달러(102억원가량) 규모의 경제원조가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도 이날 앞서 태국 군부의 쿠데타와 관련, 현재 진행중인 합동 군사훈련 '카라트'(CARAT)을 포함해 양국간 군사 협력관계를 다방면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라트는 미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소속 8개국과 번갈아가면서 치르는 합동군사훈련으로, 미국과 태국이 진행하는 '카라트 태국'의 올해 훈련이 19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미국이 태국에 대한 경제원조와 군사협력 중단 방침을 밝힌 것은 현행법상 쿠데타로 민간 정부를 전복시킨 국가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가장 최근 태국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던 2006년 쿠데타 발생 9일만에 군사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가 1년6개월 가량 만에 재개한 바 있다.

미국은 그러나 지난해 7월 중동의 최대 우방인 이집트에서 군부가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했을 때는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지 않고 중동 정책과 관련한 전략적 중요성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집트에 대한 원조 중단도 이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10월 군사장비 인도·현금지원 유보 등 조치를 했다가 최근 재개 방침을 밝혔다.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이집트 사례를 지적한 기자들의 질문에 태국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 "법 조문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태국에 대한 제재에 나서더라도 실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AP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인용, 2006년 태국 쿠데타 당시 미국이 중단한 원조 프로그램이 2천900만달러(297억원)로 비교적 가벼웠으며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일부 프로그램은 지속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에서는 태국 쿠데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은 태국이 조속히 민간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유럽연합(EU)와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태국 사태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태국 쿠데타는 최근 지속된 정정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투자자들에게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쿠데타 후유증이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크레디 아그리콜의 홍콩 소재 프란시스 정 아시아 금리 전략 책임자는 바트화 가치가 "앞으로 며칠 더 떨어져 (달러당) 33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태국 관광 당국은 앞서 시위 지속으로 지난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이 862만 명으로, 한해 전보다 4.9% 감소했다고 집계했다. 이 감소폭은 2009년 이후 가장 컸다.

태국관광협회 간부는 전날 "계엄령 선포로 외국인 관광객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혼다 태국 법인 간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유타야 공장 가동률을 60%로 낮췄다고 밝혔다. 또 5억 3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현지 새 설비 가동도 애초 예정된 2015년 4월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