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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1일 14시 06분 KST

관피아 척결할 김영란법이란?

`관피아' 막는 `김영란법'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여야가 이의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의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다.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만든 법안이어서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제출된 뒤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뒤 ‘관피아’의 근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되면서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때 이의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김영란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핵심 내용은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 방지, 금품수수 금지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공무원 부패 근절의 핵심대책인 금품수수 금지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대폭 완화됐다.

한겨레TV 보도에 따르면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만든 법안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 받는 경우에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액수의 5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가 2012년 1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논란 끝에 관련 조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의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완화됐다.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수수한 금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만 물리게 했다. 과태료는 형사 처벌이 아니어서 이를 위반해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돈은 없다. 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사람은 없다는 게 상식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김영란법’의 원안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뒤 10개월 가까이 잠자고 있던 ‘김영란법’에 대한 심의가 23일 시작된다.

이 법안을 누가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국민들은 눈을 치켜뜨고 지켜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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