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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1일 02시 30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5월 21일 02시 34분 KST

1년만에 폐지된 하우스푸어 대책

Shutterstock / karen roach

지난해 4·1 부동산대책 때 도입

‘지분매각제도’ 실적 전무

캠코 지난달 15일 이미 폐지

536가구에 7125억 보증 실적

‘사전가입 주택연금 제도’

금융위, 연장 않고 폐지하기로

“하우스푸어 아직 심각” 반론도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하우스푸어(집 구입을 위한 과도한 대출로 빚에 허덕이는 가구)’ 대책 중 지분매각 제도는 ‘실적 0’으로 1년이 안 돼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응을 받고 있는 다른 방안 역시 폐지될 예정이라 홍보만 요란했던 지난해 하우스푸어 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도입한 ‘지분매각 제도’가 지난달 15일 폐지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분매각 제도란 3개월 이상 연체된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캠코가 매입하고 집 지분 중 일부를 넘겨받는 제도로 지난해 6월 시범 도입됐다. 집주인인 채무자는 캠코에 넘긴 지분에 대해 은행 대출이자 수준의 월세를 내고 살다가 지분을 되찾을 수 있다. 계속된 연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해결해 계속 거주하며 갚아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10여개월 사이 실적은 ‘0’이다. 도입 초기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 채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다수여서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캠코쪽은 “4·1대책에서 금융회사들에 ‘캠코에 부실채권 매각 등 책임 분담’ 요청을 했음에도 구속력이 없어 인수할 수 있는 채권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함께 도입한 하우스푸어 채무조정제도는 200건(361억원)의 약정이 체결돼 유지되게 됐다.

반면 실적이 좋은데도 폐지될 예정인 것도 있다. 역시 지난해 6월 도입된 주택금융공사의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11개월 간 536가구에 7125억원의 보증을 공급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 제도는 50살 이상, 부부 기준 6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총액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게 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쓰게 하는 제도다. 주택연금이 노후에 집을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다 사망 뒤 집이 처분되는 형태라면, 다달이 받을 돈을 일시에 지급해 빚부터 갚게하는 것이다.

1년간 한시 시행 뒤 지원 효과를 봐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 641억원의 대출금이 상환됐다. 이는 공사의 일반 주택연금 취급 건수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호응이 컸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때문에 가입할 사람은 5월 안으로 서둘러야 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지난해 하우스푸어 대책을 발표할 때에 견줘 주택거래도 안정적으로 변했고, 폐지하더라도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 50%까지는 일시 인출이 가능하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상환방식 변경 등 채무조정제도) 등 대체 방안도 있어, 연장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제도 홍보 상황 등을 볼 때 1년의 기간은 짧았다는 점에서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대해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이사는 “퇴직하거나 임금 피크제로 급여는 줄어드는 50대 이상 중 매달 생활비 외 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크지만 집값 하락 등으로 집을 팔기는 쉽지 않은 분들에게 유용한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 1년 사이 하우스푸어 문제가 크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는 이르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스스로 하우스푸어라고 생각하는 가구는 지난해 248만 가구로 전년에 비해 7.3% 증가했다. 가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이 20% 이상인 1주택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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