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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12일 06시 59분 KST

노무현 조사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내정

한겨레
우병우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이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노무현 직접조사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민정비서관에 우병우(47·사법시험 29회) 전 대검 수사기획관을 내정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또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의 후임에는 권오창(49·사법시험 28회)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이런 내용을 확정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도 이미 통보가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중희(47·사법시험 33회) 현 민정비서관은 다시 검찰로 복귀할 예정이어서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정비서관에 내정된 우병우 전 수사기획관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그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검찰 수사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이었다. 대검에 출석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주임검사로, 야당과는 악연이 깊다.

노 전 대통령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중수부장 등 검찰 수뇌부가 줄줄이 사표를 냈으나, 우 내정자는 이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맡다가 지난해 4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검찰을 떠났다.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권오창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출신이다.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12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등을 지냈다.

이중희 현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하는 것과 관련해선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청와대는 ‘현직 검사의 사표→청와대 근무→다시 검사 채용’이라는 편법 파견 방식을 되풀이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 출범 때 현직 검사인 이중희 비서관이 내정되고 평검사 4명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표를 내자 또 ‘편법 파견’ 논란이 재연됐고, 당시 청와대는 ‘이 비서관의 검찰 복귀는 없을 것’이라며 외부 비판을 일축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평검사 1명이 검찰로 복귀한 데 이어 이번엔 이 비서관마저 검찰에 복귀하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야당으로부터 지난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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