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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09일 15시 04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5월 09일 16시 34분 KST

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 민영화인 이유(동영상)

정상체온의 아기를 열이 있다고 입원시킨다. 오른쪽 무릎에 가벼운 상처가 난 18세 소년도 어김없이 입원시킨다.

응급실 환자의 20% 이상, 65세 이상 노인의 50% 이상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곳.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는 의사 역시 가차 없이 해고하는 병원. 바로 1년 매출 6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미국의 헬스 매니지먼트사의 이야기다.

유튜브에 공개된 12분 30초 분량의 이 다큐멘터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 영리화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돈을 좇는 사업가들이 주도하는 병원 경영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미국 병원에 들어오는 자본들은 대부분 월스트리트의 사모펀드다. 미국 의료비가 오늘날처럼 비싸진 것은 수익을 최우선 하는 영리병원을 허용,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안 해도 되는 검사, 필요없는 수술들을 강요하며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바로 의료 민영화의 민낯이라고 다큐멘터리는 지적한다.

선진국 가운데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인 미국. 우리에게도 미국과 같은 일이 펼쳐질 날이 머지않았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라 영리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의료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는 4월 24일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려다 연기한 적이 있다"며 "여기에 영리 자회사 허용을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영상은 '쌍용자동차 회계조작의 진실' 영상을 제작했던 박문칠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내레이션을 했다.

한편 영상을 발표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은 9일 오후 7시 현재 31만 12638명이 서명을 완료한 상태다.

과연 이대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해도 괜찮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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