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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02일 08시 30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5월 12일 10시 45분 KST

한국 언론자유지수 또 하락 68위

본사와 14개 지역사 노조원과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지난 2010년 4월14일 밤 서울 여의도 문화방송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는 모습" data-caption="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문화방송> 본사와 14개 지역사 노조원과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지난 2010년 4월14일 밤 서울 여의도 문화방송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는 모습" data-credit="한겨레">

한국 언론자유지수 또 하락

박근혜 정부 들어 언론자유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 언론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1일 발표한 ‘2014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은 197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6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4단계 더 낮아졌다. 이 단체가 평가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32점이었다.

언론자유지수는 23개 항목을 평가해 0~100점까지 부여하는 데 수치가 낮을수록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음을 뜻한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을 언론자유가 부분적으로 보장되는 나라,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입만 열면 국격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 언론자유국 지위를 상실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자유언론지도. 한국은 노란색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됐다.

언론자유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미 올해 초 낙제점을 받았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2014년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50위에서 57위로 하락했다. 한국은 2013년에도 44위에서 50위로 떨어진 바 있다.

한국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언론자유국 지위를 누렸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순위를 2003년 39위, 2004년 26위, 2005년 31위, 2006년 31위, 2007년 37위로 평가했다.

30위 권을 유지하던 이 순위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곤두박질쳤다.

이명박 취임 첫해 47위로 떨어졌고, MBC ‘PD 수첩’ 제작진을 체포한 2009년에는 69위로 급락했다. 2010년에는 42위로 상승했지만, 이듬해에는 다시 44위로 떨어졌다.

한국 언론자유지수의 하락은 바른말을 하는 언론에 대한 탄압과 공영 방송 등 언론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 사익을 위해 정권과 결탁한 다수 언론사의 권언유착 등의 합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날치기까지 동원하며 조중동에 종편을 선물했고, 방송사 사장으로 자기 사람을 심었다. PD수첩처럼 바른 말을 하는 언론인들은 수사기관을 동원해 처벌했다. 언론 길들이기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대다수 방송과 신문은 정권에 유리한 기사를 양산했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 정권의 잘못에는 눈을 감았다. 1980년대 초반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동정까지 주요하게 보도하면서 생긴 표현, ‘땡전뉴스’는 2014년 ‘땡박뉴스’로 부활했다.

이제 한국의 언론 현실은 외국 언론의 조롱거리가 됐다.

독일의 진보언론 타츠(Taz)는 지난 2월 21일 ‘대한민국에서의 언론의 자유, 대통령의 무릎에서 노는 애완견’이라는 제목을 단 기사를 내보냈다. 타츠는 이 기사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은 현 정권에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라며 “박근혜의 부정선거 스캔들이 슬며시 감춰지고 있다”고 적었다.

타츠는 박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잘 짜인 각본대로 이뤄진 질의응답 시간이 한국의 언론자유의 끔찍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언론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나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꼽고 10점을 줬다.

미국은 21점으로 30위를, 일본은 25점으로 42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84점으로 183위였고, 꼴찌는 누구나 예상하듯 97점을 받은 북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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