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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01일 11시 11분 KST

등록금 내리려 5천억 투입, 결과는 1만7천원 인하

등록금 인상 규탄 고려대·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주요 대학들은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data-caption="등록금 인상 규탄 고려대·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주요 대학들은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data-credit="한겨레">

5000억원 들인 등록금 인하 정책, 결과는 고작 -1만7천원

박근혜 정부가 5,000억원을 들여 등록금 인하 정책을 펴왔지만,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간 등록금이 가장 비싼 학교는 연세대로 867만5,000원이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4년제 일반 대학 174곳이 대학 알리미에 공시한 등록금 현황, 교원강의담당 현황, 성적평가결과, 대학의 사회봉사역량, 국ㆍ공유재산 확보 현황을 분석해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6만7,000원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0.24%(1만7,000원) 내렸으나 너무 미미해 인하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대학의 학비감면 실적을 대학평가에 반영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등 정책을 펴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는 셈이다. 대학들은 2012학년도에 처음으로 등록금을 4.3% 내렸었지만, 지난해(0.46%)와 올해(0.24%) 3년 연속 사실상 동결에 머물고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면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지난 해 7,000억원, 올해 5,000억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장학금을 통한 우회적 방식이 아닌 대학에 재정 지원을 늘리는 등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록금 인하율은 사립대가 0.22%(1만6,000원)로 국ㆍ공립대 인하율 0.19%(8,000원)보다 컸다. 그래도 금액으로 따지면 사립대가 733만2,000원으로 국ㆍ공립대(414만2,000원)보다 1.8배 많다.

연간 평균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연세대로 867만6,000원에 달했다. 이어 을지대(850만원), 한국항공대(847만2,000원), 이화여대(843만3,000원), 한양대(839만4,000원) 순이다.

2013학년도 졸업생의 성적분포는 100점 만점에 90점(A학점)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36.74%, 80점(B학점) 이상∼90점 미만이 54.39%로, 졸업생 10명 중 9명의 성적이 80점 이상이었다. 80점 이상을 받은 졸업생 비율은 국ㆍ공립대가 94.28%, 사립대는 90.26%였다.

대학의 올해 1학기 총 강좌수는 30만1,203건으로 작년보다 0.7% 증가했다. 강좌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강좌는 38.1%, 학생 수가 50명을 넘는 대규모 강좌의 비율은 16.5%로 나타났다.

전임 교원이 강의를 담당하는 비율은 올해 1학기 현재 61.0%로 지난해보다 3.1% 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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