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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25일 08시 02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4월 25일 09시 50분 KST

에어비엔비가 세금 미납과 도시계획법 위반을 방조한다?

airbnb

숙박공유 사이트로 인기를 얻고 있는 에어비앤비(Airbnb)가 미국 곳곳에서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빈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저렴한 가격에 비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행자들은 물론, 급히 빈 방을 구하려는 출장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미 전 세계 190여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며,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진출했다.

그러나 미국 검찰은 불법적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주거용 아파트를 관광객 숙박시설로 불법 개조한 후 임대해 돈을 번 건물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피소 건물주들은 주거용 임대주택에서 세입자를 강제퇴거시킨 후 불법 개조한 아파트를 에어비엔비, 홈웨이닷컴, VRBO닷컴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임대해 돈을 벌었다.

강제퇴거된 세입자들 중 2명은 신체장애인이었다.

헤레라 검사장은 "주거용 주택이 모자라는데 이를 불법적으로 개조해 단기임대 매물로 내놓는 행위 탓에 주택 공급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욕 주(州) 대검찰청도 에어비엔비를 통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하는 건물주들을 대규모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최근 뉴욕주 대검찰청은 뉴욕시 시내 아파트에 대한 에어비엔비 임대 게시물 중 3분의 2 가까이가 불법 임대영업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주 검찰총장 명의의 진술서에서 검찰은 올해 1월말 기준으로 뉴욕시 시내의 에어비엔비 임대 게시물 1만9천522건 중 '아파트 전체'를 30일 미만 동안 빌려 주겠다는 내용의 글이 64%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은 현지 법에 어긋난다. (연합뉴스 4월25일)

에어비앤비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악법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낡은 규제의 틀로 숙박공유 서비스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뉴욕 주 검찰청은 “문제의 법은 주거자들의 삶의 질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기존 법·규제와 충돌을 빚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기존 사업자들이나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자.

우버(Uber)

우버(Uber)는 프리미엄 콜택시 서비스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예약하면 택시를 보내준다. 고급 승용차와 기사를 보내주고, 안전하다는 장점 때문에 모범택시 요금의 2배가량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 세계 86개 도시에 진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 중이다.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등장한 우버는 정부 당국은 물론, 기존 택시 업체들과도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에 등록된 기사가 사람을 쳐 6살 소녀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자 책임 소재와 규제 여부를 놓고 또 한 번 논란이 거셌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당국은 우버에 ‘무허가 영업’이라는 이유로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브뤼셀 법원이 우버의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국 내 영업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우버의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SBS 보도를 보면, 서울시는 우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리프트(Lyft)·사이드카(SideCar)

승차공유 서비스 리프트(Lyft)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차 앞에 붙은 ‘핑크색 수염’이 트레이드마크다. 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남는 시간을 활용해 자신의 차를 택시로 활용해 돈을 벌 수 있고, 이용자 입장에선 콜택시보다 싼 값에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에어비앤비와 비슷한 모델이다.

리프트는 지난해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시카도, 보스턴, 샌디에이고 등에 진출해있다. 미국에선 이와 비슷한 서비스인 사이드카(SideCar)도 인기다.

그러나 미국 규제 당국은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뉴욕 법원은 사이드카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리프트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당국으로부터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 움직임에 대해 소닐 폴 사이드카 CEO는 “규제 당국이 혁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전통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불법이라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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