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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01일 14시 49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4월 01일 15시 19분 KST

일본, 27년만에 포경 금지

HO / AUSTRALIAN CUSTOMS SERVICE / AFP

일본의 고래 학살이 중단됐다.

국제사법재판소는(ICJ)는 지난 3월 31일 "일본의 남극해 포경을 금지해달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제소를 인정해 일본의 남극해 포경 중단을 판결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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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6년부터 국제포경규제규약에 따라 상업 목적의 포경은 완전히 금지됐다. 그러나 일본은 '조사포경(연구를 목적으로 한 고래잡이)' 조항을 악용해 "고래의 생식 현황을 연구한다"는 핑계로 고래를 상업적으로 남획해 왔다.

이런 일본의 꼼수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조사포경이라고 주장하지만 포획 수가 너무 많아 실제로는 상업포경"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0년 5월에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포경이 '상업 포경'이라고 판단 내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본은 매년 남극해에서 밍크고래 850마리를 포획해 왔고, 포획된 고래 대부분이 과학 조사가 아니라 식용으로 사용됐다. 일본에서 고래 고기는 학교 급식용으로도 널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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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포경협회 소속 포경선이 지난달 4일 홋카이도 구시로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잡아 항구로 들어오고 있다. 이번 조사포경에서 잡은 17마리 중 6마리를 검사한 결과 2마리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일본이 조사 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고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가 일본을 제소한 이유는 일본의 포경이 호주의 관광상품인 흰혹등고래의 안전에 큰 위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호주가 일본을 제소한 이유는 흰혹등고래인 ‘미갈루(Migaloo)’가 호주 동부해안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상품이기 때문이다. 호주는 이 상품으로 해마다 3억 호주달러(3000억 원)를 벌어들인다. 호주는 일본을 제소하면서 “호주 연안을 포함해 남극 연안 고래의 42%가 일본 포경선에 희생될 처지”라고 주장했다. (4월 1일 조선일보 안준용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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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질서 및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판결에 따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일본의 여론은 국제법질서 및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국가로서의 정체성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 아시아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전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인 마사유키 고마츠는 "고래는 바다에 널려있고 일시포획정지 등은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없다"며 "이번 판결은 왜곡된 기사와 잘못된 지적에 따른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4월 1일자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에서 고래 요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71세 오오니시 무츠코는 "국제포경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조사포경이 다른 곳에서 부정된 것은 위원회가 권한을 잃었고, 바보로 취급당했다는 의미"라고 말하며 "일본의 소중한 식문화를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당분간 일본인들은 '바다에 널려있는 고래'를 잡아서 '일본의 소중한 식문화'를 지키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포경 마피아

지난 3월 28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뉴욕 총영사관은 뉴욕 타임스가 '쓰나미, 일본 포경산업 기둥 무너뜨렸다'는 기사를 내자 강력하게 항의했다. 뉴욕 타임스는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의 아유카와하마 지역의 포경산업 쇠퇴를 다루며, 미국과 유럽의 환경보호단체들도 해내지 못한 포경 산업 철폐를 쓰나미가 해냈다고 보도했다. 소형 연안포경과 북서태평양 조사포경을 담당하는 아유카와하마의 포경산업은 전 세계 환경단체의 비난을 받아왔으나 쓰나미로 대부분의 시설이 파괴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해당 기사를 쓴 뉴욕 타임스의 마틴 패클러 기자는 조사포경이라는 꼼수를 통해 상업포경을 계속하는 일본 농수성이 '일본의 중앙정부 가운데서 가장 비밀주의가 강한 곳'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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