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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9일 13시 37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4월 23일 07시 53분 KST

인터넷 쇼핑몰 합성 소송

요즘 인터넷 의류 쇼핑몰은 옷도 옷이지만 모델의 '옷발'이 최우선 경쟁력이다.

안 그래도 예쁘고 멋진 모델의 팔다리를 포토샵으로 지나치게 늘여 맵시를 과장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런데 A 쇼핑몰은 경쟁사와 차원이 다른 묘수를 뒀다. 해외 유명 모델의 파파라치 사진에 자사 옷을 합성해 내놓은 것이다.

무명 모델에게 옷을 입힌 뒤 사진 속 유명 모델과 같은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옷 부분만 잘라내 붙이는 방식이었다.

포토샵 작업이 만만치 않았지만, 엄청난 돈을 주고도 모시기 힘든 모델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

합성은 정교했다. 소비자에게 외국 연예인이 입는 옷을 사는 기분을 줬다. 비싼 모델비도 아끼고 일석이조였다.

A 쇼핑몰이 입소문을 타자 비슷한 B 쇼핑몰이 생겼다. 그러다가 쇼핑몰 간에 사진 사용을 두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A 쇼핑몰은 합성 사진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이고, B 쇼핑몰이 법률상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A 쇼핑몰이 B 쇼핑몰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쇼핑몰 측이 주장하는 성과물은 해외 유명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복제해 제작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외 유명인들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초상권을 침해당한 해외 유명인들이 현재까지 사진 사용금지나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A 쇼핑몰의 영업 행위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쇼핑몰의 '피장파장' 소송은 오히려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셈이 됐다.

*추가

해외 모델이나 배우들의 사진을 불법으로 도용한 쇼핑몰로는 여성 쇼핑몰 중 가장 규모가 큰 곳 중 하나인 니x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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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모델 미란다 커의 사진에 쇼핑몰 제작 의류 합성하는 법을 가르치는 블로그의 예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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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커스틴 던스트의 파파라치 사진에 자체 제작한 의류를 합성한 사례

유튜브에서는 쇼핑몰 창업자를 위해 해외 모델 사진에 불법으로 옷을 합성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동영상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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