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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9일 10시 40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3월 19일 12시 16분 KST

사면초가 금감원, 이번엔 대출사기 직접 연루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김근식 수사과장이 KT ENS 대출사기 사건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김근식 수사과장이 KT ENS 대출사기 사건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 신뢰 추락…"시장 감독할 자격 있나"

동양그룹 사태와 카드정보 유출 등의 책임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금융감독원이 이번엔 직원의 대출 사기 연루로 인해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카드 3사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외부 유출은 결코 없다"던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사퇴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직원이 대출 사기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금감원의 신뢰와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며 금융당국으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난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 KT ENS 협력업체의 사기 대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 김모(50) 팀장이 핵심 용의자인 엔에스쏘울 전모(49)씨에게 금감원의 조사내용을 알려주고 해외로 달아나도록 도와준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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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김근식 수사과장이 KT ENS 대출사기 사건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찰은 하나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KT ENS 허위매출채권을 담보로 총463회에 걸쳐 1조8천335억원 상당을 부정대출 받아 편취한 피의자 16명을 검거, 그 중 8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팀장은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지난 1월 29일 서 대표 등 협력업체 대표들과 통화하며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이틀 뒤에는 직접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나 협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팀장은 서 대표가 2008년 230억원을 들여 구입한 경기도 시흥 농원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팀장은 1억원을 투자했다가 1주일 뒤 회수했지만 지분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 결과 김 팀장이 해외 골프 접대를 받고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최근 그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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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이 내부 조사 내용을 용의자에게 알려주고 도피를 도와주는 등의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금감원 직원들의 도덕성과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벌어진 업무상 과실도 아니고 직원이 뇌물을 받아가며 피조사자의 도주를 도왔다는 것은 감독당국으로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비도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작년 동양사태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부터 시작해서 최근 카드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문책론까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금융당국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 속에서 터진 것이어서 금감원 내부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카드사에서 유출된 고객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장담했다가 검찰 수사결과 외부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자 민주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자를) 징계면직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금융시장에서 금융당국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여서 앞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사건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의 한 임원은 "지난해부터 연이은 사건 사고로 금감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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