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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2일 15시 46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3월 12일 15시 47분 KST

반값등록금이 불가능한 이유, 사립대 등록금 의존률 낮춰야!

반값등록금은 불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국산업기술대 등 5개 대학은 이월·적립금을 사용할 경우 반값등록금까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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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은 불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국산업기술대 등 5개 대학은 이월·적립금을 사용할 경우 반값등록금까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대의 등록금이 국·공립 대학의 두 배 가까이 되고 이들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률이 외국 사립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12개 사립대학의 등록금 현황을 최근 3년 동안 분석한 결과 이들 사립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36만원으로 국·공립대의 410만원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립대학 가운데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지난해 등록금이 905만원이나 됐다. 다음으로는 추계예술대와 을지대가 869만원, 연세대가 860만원, 한국항공대가 856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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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이 평균 64.3%로 외국 대학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는 미국 사립대학과 주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률 33.3%, 18.9%의 2~3배에 달한다.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기준 운영수입은 등록금,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 4대 재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데 운영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다보니 모든 부담이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특히 이들 대학 가운데 일부 대학은 등록금 의존율을 낮춰도 대학 운영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음에도 등록금을 인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국산업기술대 등 5개 대학은 이월·적립금을 사용할 경우 반값등록금까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월·적립금은 대학에서 미사용한 이월자금과 특정사업 등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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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대는 현재 축적한 이월금 490억 원의 12%만 사용해도 필요 금액인 60억 원을 충당할 수 있고, 그 외 을지대, 이화여대, 한세대 역시 축적된 이월금의 25~38%만으로도 반값 등록금이 가능한 수준이다.

한편 사립대학의 이월·적립금은 1995년 2조 7188억 원(151개교)이었으나 2012년에는 10조 5513억 원(152개교)으로 7년간 무려 4배가량 증가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대학은 과도한 등록금에 기인한 막대한 이월금을 장학금, 등록금 인하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는 등록금을 하루 속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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