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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0일 06시 32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3월 10일 14시 17분 KST

의사 파업 선언 집단 휴진 돌입

10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따라 한 병원에 나붙은 안내문
연합뉴스
10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따라 한 병원에 나붙은 안내문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료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들어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의정대결이 격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런 행동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변화에 저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들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엄정 대응 천명에도 의사들은 이번 `파업‘을 초래한 일차적인 원인이 정부의 일방 통행식 의사결정에 있다고 보고 있어서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새누리당 국민건강특위와 함께 마련한 중재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청와대 최원영 수석에까지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해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도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노력에 대한 배반”이라고 휴진 동참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 진료,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정책은 동네 병원의 고사는 물론이고 국민 건강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의사는 물론 의료계 종사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물론이고 대한한의사회와 전국보근의료산업노동조합까지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들 5개 단체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들의 절규를 보듬어안고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정부가 의사들을 적으로 몰아세우고 협박하는 모습은 실로 경악스럽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같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는 보건의료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굴복을 강요하는 정부의 강경책을 엄중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로 인한 파장은 아직 커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힘으로써 정부쪽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사라졌고, 의사들도 물러설 곳이 없어졌다. 의, 정 모두 원칙적인 대응이 불가피해보이는 이유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면 휴진에 의사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와 이를 둘러싼 여론이 `의사 파업'의 향방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이 함께 행동에 나설 경우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물론 전제 조건은 있다. 의료 5단체가 지난 4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며 낸 성명서의 한 구절이 그것이다. “만약 계획된 의사파업이 지난 2월 18일 의정야합처럼 의료영리화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삼고 수가인상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국민들과 우리 의료인들은 결코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3/10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송명제 "전공의, 의료민영화 반대 집단휴진에 동참" 인터뷰 전문 中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명제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오늘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했던 총파업을 강행합니다. 지난 2000년 2월에, 그러니까 의약분업 당시에 파업했던 게 마지막이니까요. 14년 만에 처음인데요. 대학병원들은 파업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과연 파업의 반향이 얼마나 클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주말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파업 참여를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대학 병원에서 핵심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전공의들이기 때문에 이번 파업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심도 깊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한 이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송명제 위원장 연결을 해 봅니다. 송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송명제> 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장 송명제입니다.

◇ 김현정> 전공의협의회인데 여기는 수련이 인턴들도 포함이 되네요?

◆ 송명제> 저희가 인턴들을 저희가 전공의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인턴, 레지던트 합쳐서 전국에 한 1만 7000명 정도 되죠?

◆ 송명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중에서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 송명제> 저희가 인력, 그러니까 인원수는 퍼센테이지로 집계가 좀 불가능합니다. 병원별로 전공의 정원이 다르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중략) 인터뷰 전문을 보시려면!

◇ 김현정> 참여는 안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동참을 한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14년 만에 총파업을 왜 하는 건가. 심지어 인턴, 레지던트들까지 거기에 참여를 왜 하는 건가. 파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건 도대체 뭔가, 뭔가요?

◆ 송명제> 저희가 이번 투쟁을 시작하게 된 게 국민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격의료 그 다음에 영리법인 그 다음에 그 올바르지 못한 건강보험제도.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의사들 저희 전공의 입장에서 진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도 알아주십사, 하고 저희가 투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원격의료 하나하나 보죠. 원격의료의 경우는 지금 의사들 쪽에서는 안전성 검증이 안 되는 걸 너무 섣불리 시행한다. 이걸 반대 이유로 들었던데요. 정부측에서는 바로 시작하자는 게 아니라 우선 법제화부터 해 보자, 그러고 나서 차차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명제> 사실 그런데 원격진료 하나만 보면 저희는 의사가 될 때, 의대를 다닐 때 환자를 볼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시진을 하고 촉진을 하고 청진을 하고 진료를 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진료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제 입법 후 나중에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입법이 된다면 그거는 시행착오를 저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시행 시범사업 후 시행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먼저 입법화하자, 먼저 법제화하자’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오지에 있는 사람들, 병원이 너무 멀리 있어서 원하는 병원이요. 이런 사람들 환자들 입장에서는 원격의료가 좋은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송명제> 그런 세세한 부분을 따지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많은 다른 질병들도 분명히 원격진료를 허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 진료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송명제> 그러니까 저희가 말했던 만성질환만 원격진료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그렇다 보면 다른 많은 질환들도 허용이 될 거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일단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본 다음에 법제화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무조건 반대라기보다는 시범사업해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법제화를 하지 왜 이렇게 법제화를 서두르느냐 이해 안 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 한 가지가 영리화 민영화에 대한 반대인데 정부에서는 절대로 그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저 병원들이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외부에 투자금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건데 왜 이렇게 병원들 반대하느냐 정부는 이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명제> 그런 영리법인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 사회화 이슈됐던 게 ‘사무장병원’이라는 게 이슈가 됐습니다.

◇ 김현정> ‘사무장병원’, 그러니까 의사 면허가 없는데 돈만 투자하는. 불법이죠, 이거?

◆ 송명제> 불법이죠. 영리법인이라는 게 그걸 저희가 크게는 그것도 허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의료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 저희가 의대를 다니면서 배웠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략) 인터뷰 전문을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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