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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0일 06시 32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3월 10일 14시 17분 KST

의사 파업 선언 집단 휴진 돌입

연합뉴스
10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따라 한 병원에 나붙은 안내문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료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들어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의정대결이 격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런 행동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변화에 저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들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엄정 대응 천명에도 의사들은 이번 `파업‘을 초래한 일차적인 원인이 정부의 일방 통행식 의사결정에 있다고 보고 있어서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새누리당 국민건강특위와 함께 마련한 중재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청와대 최원영 수석에까지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해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도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노력에 대한 배반”이라고 휴진 동참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 진료,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정책은 동네 병원의 고사는 물론이고 국민 건강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의사는 물론 의료계 종사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물론이고 대한한의사회와 전국보근의료산업노동조합까지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들 5개 단체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들의 절규를 보듬어안고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정부가 의사들을 적으로 몰아세우고 협박하는 모습은 실로 경악스럽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같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는 보건의료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굴복을 강요하는 정부의 강경책을 엄중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로 인한 파장은 아직 커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힘으로써 정부쪽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사라졌고, 의사들도 물러설 곳이 없어졌다. 의, 정 모두 원칙적인 대응이 불가피해보이는 이유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면 휴진에 의사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와 이를 둘러싼 여론이 `의사 파업'의 향방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이 함께 행동에 나설 경우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물론 전제 조건은 있다. 의료 5단체가 지난 4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며 낸 성명서의 한 구절이 그것이다. “만약 계획된 의사파업이 지난 2월 18일 의정야합처럼 의료영리화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삼고 수가인상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국민들과 우리 의료인들은 결코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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