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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09일 07시 45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3월 11일 09시 32분 KST

김한길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에 간첩 조작 사건 특검 촉구

연합뉴스
김한길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3ㆍ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0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왼쪽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중앙위원장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 의료계 휴진, 새누리당의 기초공천 폐지 약속 이행 촉구 등 정국현안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합신당 창당 선언 뒤 8일 처음으로 3.8 여성대회에 함께 참여한 데 이어 두 번째 `동행'이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 의료계 집단 휴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먼저 국가 안보를 지켜야할 국정원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정원 조작 사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주역인 국정원이 이번에는 간첩사건을 조작했고 국가예산을 써가며 총체적 불법 공작을 벌인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중립적 특검을 임명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특검을 요구한 셈이다.

이들은 이날 배포된 기자회견문에서도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국가기강을 흔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관련해 두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이 새누리당 기초의원 후보자들을 면접하고 줄세우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난 만큼 새누리당의 주장한 상향식 공천의 허구가 드러났다”며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정부 여당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여야정과 의사협회를 포함해 관계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창당에 지지와 격려를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은 반드시 '약속을 실천하는 새 정치',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 정치'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할 것입니다. 통합신당은 창당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새 정치의 비전을 실현할 새로운 정당 구조와 문화를 만들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통합의 절차가 진행 중에도 민생중심주의 정치가 멈춰져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져서도 안 된다는 데에 공감해서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선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신당추진단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내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원의 뿐 아니라 전공의들도 중환자실과 응급실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에 있습니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 1차의료 활성화, 비급여에 의존하는 수가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과 국민보건의 시급한 사안들은 외면한 채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의료의 공공성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먼저 의료계에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의료인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명분도, 어떠한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휴진 자제를 호소합니다.

다음으로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의에 보건복지부는 소통을 통한 해결을 외면한 채 검찰, 경찰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집단휴진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료명령을 내리고,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를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여야정과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단체가 포함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합신당은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주역이었던 국정원이 이번에는 '탈북 화교 출신 간첩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써가며 총체적인 불법공작을 벌인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 문제는 우리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흔들고, 더 나아가서 국가 안보와 외교관계에까지 심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침묵하고 있고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야 진상규명절차를 수사로 전환하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 검찰이 위조된 자국의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이토록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국가기강을 흔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만일 검찰의 수사로 부족하다면 정부 스스로 중립적인 특검을 임명해서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만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기초선거 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새누리당 기초의원 후보자들을 면접하고 줄세우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한 상향식 공천의 허구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라도 거짓의 정치를 버리고 약속을 지키는 '약속의 정치' 대열에 이제라도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통합신당은 국민의 눈으로 새 정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반드시 삶의 정치를 구현할 것입니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통합을 위한 첫걸음이 든든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민생이 복원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통합신당은 오로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에 전념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014. 3. 9

신당추진단장 김한길·안철수

비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