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4년 02월 25일 17시 21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3월 06일 11시 28분 KST

소주 가격 담합의 주범이 밝혀졌다?

대법원은 소주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주 가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국세청이라고 밝혔다.
Getty Images
대법원은 소주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주 가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국세청이라고 밝혔다.

소주 제조업체들이 가격 인상 담합을 했다. 공정거래위의 판단이었다. 공정거래위는 2010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소주 제조업체들은 불복했다.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의 판단은 소주 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세청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비록 업체들이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인상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있었고, 진로의 가격 인상 후 곧이어 나머지 업체들도 가격을 인상했으며, 그 인상률이나 시기가 유사해 가격 인상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외형은 존재한다”면서도 “이는 전국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진로와 각 지역별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국세청이 진로를 통해 전체 업체의 출고 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소주시장의 특성에 따라 나머지 업체들이 국세청의 방침과 시장 상황에 대처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진로 등 소주 제조업체 9개사가 가격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