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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대정신은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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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⑫ 분석 결과 및 후속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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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획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지향해야 할 미래 가치를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으로 제시했다.

안전한 '놀이터'란 사회가 개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바람직한 환경으로, 생존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마음 놓고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말한다. 그 안에서 개인들이 생존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선 안에서 공존‧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사회의 상이라는 것이 희망제작소의 분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시민청 동그라미방에서 '시대정신을 묻는다 결과 발표 간담회'를 열었다. 1부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7개월여 간 진행돼 온 '시대정신을 묻는다' 기획연구의 경과와 함께 분석 과정, 분석 결과 등을 전했다.

2부 토론 시간에는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장하나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와 시민 참가자들은 분석 결과에 대해 논평하는 한편, 제시된 미래상에 다다르기 위해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1인 인터뷰 '의미 연결망 분석' 결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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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의 '시대정신을 묻는다' 기획연구는 먼저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리더 및 전문가들의 인터뷰로 진행됐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등 경제‧사회‧복지‧정치‧과학‧환경‧통일‧외교 등 분야 전문가 총 11인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 갈 경우 5~10년 후 한국 사회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지금부터 할 일은?'이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 내용은 각각 인터뷰 기사 형식으로 정리돼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시대정신을 묻는다' 블로그를 통해 2016년 1월 21일~6월 14일 사이에 연재됐다.

이 인터뷰들은 페이스북 게시물 기준으로 '좋아요' 6만 건 이상, 공유 1만 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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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와 함께 의미 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방식으로 인터뷰 전문을 분석했다. 김 대표가 이날 설명한 데 따르면 분석 방법은 각 인터뷰 대상들이 한 말 전체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난 핵심화두(Denotation), 그리고 각 단어들의 선후관계 분석을 통해 찾아낸 암묵적 고민(Connotation)를 짚어내는 데서 시작됐다.

예를 들어 장하성 교수가 가장 많이 말한 것은 '재벌'(핵심화두)이었고, 말한 단어들의 선후관계를 연결해 볼 때 근원에 있는 것은 '박정희'(암묵적 고민)이었다.

다음 단계로 김 대표는 전체 중첩되거나 유사한 개념과 가치 등을 연결해서 해석하기 위해 세 개의 동그라미가 동심원을 이루는 분석틀을 제시했다. 가장 바깥 원에는 사회의 시스템 환경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다. 분석 대상인 사회의 주도적 통치 원리 및 수단(거버넌스), 거버넌스 적응 대가로서의 이익(인센티브)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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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원에는 그와 같은 환경 하에서 개인들이 취하게 되는 전략적 행태가 들어간다. 거버넌스와 인센티브에 대한 평가(사회적 인식), 그에 따른 전략(사회적 행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심원의 가장 안쪽 동그라미에는 그 사회의 지향 가치, 즉 환경과 행태를 관통하는 가치를 두고자 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 분석 틀을 통해 전체 인터뷰 내용을 세 개의 동그라미에 담았다. 이원재 소장을 비롯한 희망제작소 연구원들과 김 대표가 토론 끝에 완성한 해석 결과를 이날 이 소장이 설명했다.

두 개의 과거, 두 가지 실패에 눌린 현재

이 소장은 "현재 한국사회의 많은 갈등과 불안, 위험 요소는 '국가주도 성장지상주의'(박정희 모델), '시장주도 성장지상주의'(IMF 모델)이라는 두 개의 과거가 겹쳐진 결과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첫 번째 과거는 경제성장을 지고지선의 가치로 삼았던 국가동원형 성장지상주의 사회, 가부장적 획일주의라는 환경 하에 놓여 있다. 개인들은 소득증대와 신분상승의 기회를 찾아 경쟁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이기적인 가족주의 등 지대추구(rent seeking) 현상이 만연해졌으며 그 반대급부로 인권과 노동권, 진정한 관계, 다양성 등의 희생됐다. 이 모델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경제성장률 극대화'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사회를 억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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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과거는 격차기반 성장지상주의 모델이다. "사회 구성원 간 격차가 커지면 더 나은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그 경쟁이 사회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내포한 모델이었다. 그러나 격차가 너무 커지면서 생존 조건 확보조차 위태로워지자 오히려 지대추구 현상이 심해졌고, 개인들은 각자도생의 전략을 취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이 급속도로 약해졌으며, 현재 사회 전반에서 불안이 심화되는 현상과 연결된다.

이 소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두 가지 과거 환경은 사라졌고 그 환경으로 지탱되던 과거 모델의 전략과 목표도 그 합리성을 잃어버렸다"면서 "그러나 두 개의 모델 하의 전략과 목표는 여전히 한국사회 현재 안에 남아 있으며 현재 한국사회에 성장 실패, 공동체 실패라는 두 가지 실패에 대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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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보 후 '놀이터' 환경 제공해야

현재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와 분석을 통해 도출해 본 새 모델이 세 번째 동그라미다.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지향 가치를 중심에 둔 이 모델을 희망제작소는 '공동체 주도 지속가능발전 모델'이라고 이름 붙였다.

안전한 '놀이터'라는 제도적 환경 하에서 개인들이 생존의 위협 없이 창조적인 시도를 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이 소장은 먼저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인터뷰 대상 전문가들이 말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했다. 시장에서 실패해도 재기할 시간을 벌 수 있는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강화', 생존을 위한 각자도생‧무한경쟁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본생활 보장 강화', 다음 세대를 낳아 키우는 비용을 공동체가 나눠 지기위한 '교육‧보육 등 육아비용 절감', 지대추구 경쟁을 멈추고 능력에 따라 일하게 해 주는 '임금차별 해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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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확보된 다음에는 다양성이 포용되는 '놀이터'가 사회 구성원, 특히 청년들에게 제공돼야 한다. 이 소장은 "새 환경에서 개인들은 두 가지 새로운 전략을 택할 수 있다"면서 "창조적 실험, 그리고 대화와 협력"이라고 했다.

'박정희 모델'의 일사분란함, 획일성을 벗어나 개인들의 각기 다른 개성과 장점들이 발현되고, 사회의 활력을 만드는 창조적 실험들이 이뤄지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힘을 합칠 수 있는 사회가 2016년 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미래 사회의 상이라는 설명이다.

이 새로운 모델 하에서 개인들이 지향하는 것은 더 이상 성장이나 생존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적정한 소득을 버는 한편으로 가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균형 있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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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이 모델 하에서는 '양적 성장'이라는 가치는 최우선 위치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라면서 "지속가능성이 상위 가치의 자리에 놓이면 공동체의 활력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제는 어떻게 세 번째 동그라미, 새로운 가치의 미래 사회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 소장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기득권을 뚫고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민주적 정치 리더십,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구조적 틀"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 사회 곳곳에서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단위들이 나타나야 한다. 이는 마을공동체일 수도 있고, 학부모나 노동자 같은 이해관계자 조직일 수도 있고, 취미와 관심사 모임일 수도 있다.

가장 현실적인 실천 영역은 정치다. 이 소장은 "막 문을 연 20대 국회가 합의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고, 유권자들은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 임박한 선거에서 사회적 타협의 틀을 짤 수 있는 리더를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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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지금까지 해석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공동체의 의미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먼저 장덕진 소장은 "흥미로운 분석이었고 그 중 세 번째 모델인 '공동체 주도 지속가능발전 모델'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나,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관심이 많이 간다"고 했다. 다만 그 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할 것이고 공동체에 대한 의식 수준을 다시 높여야 할 텐데 어떻게 가능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조한혜정 교수도 "재미있는 기획이고 안전한 '놀이터'라는 개념도 재미있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시민'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래도 희망인 것은 지금 사회가 위기라는 데 대해 예민해지는 반응이 보인다는 것이다. 조한 교수는 "변호사처럼 잘 나가는 친구들이 이번 인터뷰를 봤다고 이야기해 오더라"면서 "그들에게도 이제 사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다른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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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 사람들에게는 '국가'와 '가족'뿐인데 이제부터라도 진짜 '개인'을 어떻게 회복할지, 스스로 돌볼 인프라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사회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소득 또는 청년들이 시간적‧금전적 여유를 가지도록 하는 일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관후 연구원은 이 소장이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틀'에 대해 "누가 주체가 되어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세 번째 모델에서 말하는 다양성, 공동체 의식 등은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던 것들이라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보적인 사람들 못지않게 진정한 보수,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 세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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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동체'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들이 있었다. 조한혜정 교수는 "아직 근대적 개인을 경험하지도 못 했는데 다시 '공동체'로 묶으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삽시간에 도망갈 것"이라면서 "개인이 회복된 다음에 '내가 너다'라는 인식을 가진 다음 단계 정도로 '시민적 공공성'을 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맥락에서 "강남역‧구의역에 가서 포스트잇을 붙인 사람들은 개인을 회복한 뒤에 처음으로 '내가 너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사람들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전하기도 했다.

김도훈 대표는 "1980년대에도 민주주의와 공동체라는 대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데 지금 그 가치가 남아있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를 "제도적 측면에만 집중했을 뿐 '사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으로의 사회‧정치 변화의 주제는 '아름다운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청년‧지방‧농촌의 관점 더 필요하다"

한편 세 번째 모델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거기에 이를 것인가, 어떤 실천 전략이 요구되는가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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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소장은 "1972년 시작된 '저부담‧저복지' 체제, 즉 소득세와 기업 부담을 줄이고 간접세에 의존하는 현 조세 구조 안에서는 증세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세 번째 모델을 바라보는 데는 비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전 의원은 "세 번째 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굉장히 피곤한 싸움들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그 일을 사실상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현장에서 보면 정치혐오가 상당하고, 사회 문제에는 관심 있어도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서 안타깝다"면서 "무엇보다 청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나에게는 누릴 권리가 있고 국가가, 정치가 나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도훈 대표는 세 번째 모델의 출발점이 '인간 중심 안보'와 '조세 및 부동산 체계 개혁'인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분석은 변화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한 뒤 "여야 대선 준비팀에서 꼭 참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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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가자 중에는 이번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측면을 지적한 경우가 많았다. 스물여섯 청년활동가라고 밝힌 황희두씨는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이 정치‧사회‧문화에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변화를 말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면서 "(전문가들이) 청년과 소통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수도권 이외 지역의 문제, 농업의 문제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원재 소장은 "오늘로 기획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고 후속 작업이 예정돼 있으며 희망제작소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더 찾아 가겠다"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분석 결과 전문과 자료, 그동안의 연구 진행 과정 등은 오는 6월 22일 희망제작소 뉴스레터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보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과 후속 논의 결과 등은 올해 안에 서적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정리 황세원(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그래픽 안영삼(희망제작소 웹팀장)
사진 이우기(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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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제작소는 정부나 기업의 출연금 없이 설립된 독립적 민간 연구소로 시민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혁신을 이루는 '싱크&두 탱크'(Think & Do Tank)를 지향합니다.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