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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포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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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관리, 표현을 달리해 우리 대북정책의 대전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전쟁 방지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전쟁이 재발하면 2차 세계대전만큼의 인명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선 북한의 김정은이 정권의 운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말했다.

북한이 핵과 생화학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면 한미연합군도 같은 수단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클링너도 전쟁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면 전쟁은 우리가 이기지만 전쟁 피해는 1차 세계대전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쟁이 끝난 한반도는 방사능 물질과 독가스가 가득한 잿더미가 된다. 방사능과 독가스에 뒤덮인 폐허 위에서 이루는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고고도요격미사일) 배치를 전제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드는 북한이 사정거리 1000㎞의 스커드나 1300㎞의 노동미사일로 남한의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오늘 현재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우리의 방어 수단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2)이고 내년까지는 Pac-3가 도입된다. 패트리엇 미사일의 상승 고도는 40㎞ 안팎이어서 마하 4~5의 속도로 날아오는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을 하층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할 수 있다. 적 미사일이 목표물 타격 직전에 단 한 번의 요격 기회만 있다는 말이다. 이 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종말 고층단계라고 부르는 150㎞의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일차로 요격하는 것이 사드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 사드나 Pac-3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북한의 황해남도와 남한의 수도권을 전역(戰域)으로 시작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됐다는 뜻이다. 북한의 다연장로켓과 장사정포가 이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집중 포격하고 있을 것이다. 4000대 이상의 북한 탱크가 휴전선을 돌파할 것이다. 북한은 세가 불리하면 핵과 5000t 이상의 보유 화학무기도 쓸 것이다.

현대전은 육·해·공·우주·사이버의 5차원 전쟁이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이미 미국의 소니 픽처스와 한국의 금융기관·언론기관 해킹으로 증명됐다. 북한의 가공할 사이버부대는 한미연합군의 지휘통제 기능을 개전 초기에 마비시키려고 할 것이다.

Pac-3가 놓칠 수 있는 적의 미사일을 한 번 더 요격할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사드는 없는 것보다 있는 편이 낫다. 이것을 플러스 항에 두고 이 플러스 항을 상쇄해 버릴 마이너스 항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중국의 반발이다. 한국과 미국은 중국에 사드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 미사일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설명하지만 중국은 사드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요격망(MD)에 편입될 한·미·일 공동 방어체계의 한 부분으로 인식한다.

지난 5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 그 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한 것을 계기로 미국에 의해 포위당하고 있다는 중국의 피해의식은 더욱 큰 자극을 받았다. 남·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베트남·필리핀·호주·일본과 2~3개국 단위의 안보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해 나간다. 그럴 때마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몸값은 급등한다. 벌써 중국을 통한 북한과 파키스탄의 핵 커넥션 부활이 보도되고 있다. 미국이 남·동중국해에서 중국을 압박할수록 대북 국제 제재에 대한 중국의 참여 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사드 배치의 대가로 중국을 확실한 북한의 후견 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하나다. 사드 포기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것이 그 둘이다. 정답은 사드 배치 포기다. 한·미 관계는 약간의 후퇴를 용납할 만큼의 여유가 있다. 한·중 관계에는 그런 마진이 없다. 전쟁 방지가 지상명령인데 사드가 있다고 북한의 도발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차라리 사드를 포기하고 중국의 힘을 빌려 북한의 전쟁 도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다.

외교·안보·공공외교라인의 그 많은 친미파들은 미국으로, 친중파 인사들은 중국으로 달려가 뛰어라. 피로스왕의 승리(Pyrrhic victory)라는 옛 그리스 고사가 있다.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른 승리를 말한다. 남북한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겨 통일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피로스왕의 승리일 뿐이다.

* 이 글은 중앙일보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