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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외교를 맡기자는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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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외교를 맡기자는 우상호 의원에게

외교는 대통령 아젠다라는 말이 있다. 현대 외교는 대부분 정상회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APEC처럼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정례적인 다자정상회담이 적지 않고, 양자 정상회담은 또 얼마나 많은가?

외교가 정상회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도자의 개인적 매력이 중요한 변수다. 서독의 빌리 브란트나 프랑스의 미테랑 혹은 미국의 빌 클린턴은 외교 현장에서 지도자의 매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다.

그 반대는 어떨까? 현재 한국의 경우처럼 말이다. 어느 누가 범죄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만나고 싶겠는가? 상상해봐라.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외국 기자가 손을 들고 "샤머니즘이 어떻고 저떻고" 물어보는 광경을 한번쯤 생각해보라는 말이다.

왜 야당지도부가 외치와 내치를 분리하고, 내치를 전담하는 책임총리의 임명을 목표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내치와 외치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까? 통상문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외교는 국내정책과 겹쳐있거나 연결되어 있다.

정상회담을 누군가 대신할 수도 없다. 현재의 추세대로 가면, 외교무대에서 한국은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다. 언제까지 '대통령의 공백'을 견딜 수 있을까? 우상호 의원의 주장은 2018년 2월 25일까지 앞으로 1년4개월 외교를 포기하자는 말과 같다. 그러고도 나라가 견딜 수 있을까?

조기 대선을 치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외교 때문이다. 대외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 나라는 국제무대에서의 국격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 상품이나 한류의 경쟁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해외에서 생활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앞으로 1년 4개월을 조롱과 비아냥을 견디라고. 우상호 의원의 주장은 너무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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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을 마친 뒤 환영하는 어린이에게 인사하고 있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