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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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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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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퍼주기론에 대해 비판하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2000년 정상회담 직전의 대북송금이다. 나는 이 문제를 현대라는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대북송금,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쟁점이다. 개인적으로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몇 가지 사실만 바로잡는다.

1. 대북송금이란 무엇인가?

2000년 정상회담의 성사과정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눈다. 1) 현대와 북한의 접촉(요시다-이익치-북한) 2) 박지원-송호경 접촉 3) 국정원차원의 공식 접촉.

대체로 현대는 경제협력으로, 정부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접근했다. 다만 이원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1) 현대가 북한에 제공한 4억 달러는 정부와 무관하다. 현대는 철도, 통신, 관광, 개성공단 등 7개 사업권을 얻는 대가로 현금 4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이후 금강산 관광의 주사업자가 되었고,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 때까지 부지조성, 개성관광, 영업기업의 운영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했다. 대북송금 특검은 이 부분이 "정상회담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명시했다.

2) 정책지원금 1억원은 합의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정상회담 논의가 처음에 현대라인에서 시작되었고, 요시다라는 중재인을 거쳐 청와대 정무라인과 연결되었다. 박지원-송호경 접촉에서 정책지원금 1억 달러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1억 달러를 줄 수 없었다. 정부가 몰래 그 돈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현대측이 7대사업 사업권에 해당하는 4억 달러에 5천만 달러를 얹어서 북한에 제공한 것이다.


2. 대북송금 특검의 결과

1) 특검은 4억달러는 '대북경제협력 사업의 선투자금 성격' 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마찬가지다.

2)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압력을 행사하여 현대에 불법 대출을 하게 한 점"과 "송금 과정에 환전 편의를 제공한"점을 문제 삼았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임동원 국정원장이 '송금편의를 제공해서 외환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나중에 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모두 사면 복권되었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3. 대북송금 특검에 관하여

이미 여러 번 칼럼을 통하여 내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찾아보기를 바란다. 다만 한가지만 분명히 하고자 한다.

여전히 대북송금 특검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접근이 있다. 호남정서라는 지역적 접근도 있지만,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우리는 외교행위에 그런식의 국내정치적 접근을 해야 했는지를 의문시한다.

노자가 말했지만, 법치는 정치의 아래다. 그리고 정파의 이익과 국익은 다르다. 대북송금 특검에 관해 정무적 판단을 한 사람들이 (아무리 보수야당이 정치공세를 편다고 하더라도) 국가 차원의 정보기관의 역할, 외교적 협상과정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의문이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이유를 이해하기 바란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