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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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연철 블로그 목록

'송민순 사태'의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는 이유

(2)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3일 | 05시 09분

송민순 사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작년에 회고록이 나왔을 때, 새누리당은 최순실 사태를 덮기 위해 이 문제를 얼마나 떠들었나? 그때도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 조목조목 얘기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의도적 과장임을 밝혔다.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나 김만복 국정원장이나 백종천 실장이 자세히 얘기한 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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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돈을 퍼줬다고?

(2)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1일 | 00시 33분

북한에 돈을 퍼줬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북송금 특검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북한에 준 4억 5천만 달러는 현대의 7대 경협사업에 대한 대가였다. 현대는 이를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자가 되었고, 개성공단의 주 사업자며 개성관광의 사업자격을 가졌다. 대북송금 특검에서 국정원의 실정법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송금편의였다. 현대가 거액의 외화를 송금해야 하는데, 외환관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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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드에 왜 이토록 격앙된 태도를 보일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12일 | 05시 29분

중국의 격앙된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년 6월 말부터 7월 8일까지의 시점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6월 29일 시진핑 주석과 황교안 총리가 베이징에서 만났다. 이틀 전인 27일 베이징에서 푸틴과 시진핑은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방어 거점 배치 추진을 반대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당연히 시진핑은 황교안에게 이런 입장을 설명했을 것이다. 중국 언론은 시진핑 주석이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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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아주 낡은 새로운 접근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11일 | 03시 16분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다. 북핵 문제의 답을 찾지는 못했다. 다만 심각성에 공감한 것은 분명한 성과다. 북핵 문제는 트럼프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확실하게 앞에 있다. 주목할 만한 변화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을 무시해왔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무시 전략이었다. 무시의 이유는 간단하다. 북핵 문제를 임박한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달라졌다.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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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이 불면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14일 | 01시 01분

부패세력에게 남은 것은 바람뿐이다. 무능세력은 바람이 불기만 바란다. 북한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풍 말이다. 북풍이 불면 무능을 감추고 부패를 덮고 시대의 요구를 막을 수 있을까? 선거철이면 북풍이 불었다. 알고 보면 북풍은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다. 북한을 정치에 활용하는 '가공의 바람'이다. 북풍을 업고 등장했던 유신체제가 마침내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했는데, 유신이 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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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사드에 관한 전략적 모호성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08일 | 03시 57분

나는 전략적 모호성을 이해하는 편이다. 북풍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생각도, 미국과 중국 모두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이해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1. 집권 후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한미 양국의 국방 당국은 과도하게 서두르고 있다. 완벽하게 설치하고, 가동하는 데는 분명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가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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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김기춘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14일 | 05시 22분

블랙리스트가 '범죄인 줄 몰랐다'고, 김기춘이 말했다. 그러나 아는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예술가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보다 더 큰 죄가 바로, '죄가 되는 줄 몰랐던 당신의 아무 생각 없음'이다. 당신들은 안락한 사무실에서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어떤 예술가는 삶의 근거를 잃고 절망의 새벽으로 내몰렸다. 나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지 않은 죄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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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1년] 3. 민주당과 '안보는 보수' 프레임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11일 | 04시 42분

"문제는 우리의 적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는 거 였어요" (한나 아렌트의 말, 42쪽)

1년 전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 때 정말 참담했다. 정부 때문만은 아니었다. 민주당, 바로 김종인 지도부가 보여준 태도 때문이었다. 우리(나 같은 사람이나 개성공단 기업인)를 대변해줄 정당이 갑자기 사라졌고, 우리는 비바람 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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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1년] 2.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거짓말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10일 | 04시 50분

2016년 2월 1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파괴무기(WMD)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2월 14일 KBS 방송에 나와서는 "개성공단의 임금, 기타 비용 등 돈의 70%가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여진 증거가 있다"는 발언이다. 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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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1년] 1. 유엔제재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가 어려울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09일 | 04시 21분

통일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근거 없는 주장이다. 왜 그런가?

1. 개성공단은 제재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다.

개성공단은 핵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핵문제가 발생해서 문을 닫은 것도 아니다. 개성공단은 핵문제라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개성공단을 만들 때, 가장 큰 애로는 미국의 대북제재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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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해외편 | 최순실의 외교농단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03일 | 02시 41분

베트남에 이어 미얀마 대사를 최순실이 임명했고, 그들이 대사직을 차지하고 한 일들이 알려지고 있다. 사익을 위해 외교를 장악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말 그대로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주목하고자 한다.

1. 대사의 임명 과정에 대하여

대사, 즉 공관장은 두 가지 종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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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레 리더는 조직을 죽인다

(2)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16일 | 01시 34분

일벌레 리더는 조직을 죽인다.

반기문 전 총장이 휴일도 없이,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지 못할 만큼 바쁘게 일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다. 윤병세 현 외교부 장관도 그런 스타일이다. 이런 리더는 조직을 병들게 한다.

공무원도 사람이다. 쉴 때 쉬어야 창의력을 발휘한다. 일주일에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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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보수'의 가짜 안보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10일 | 01시 18분

유승민 의원에게 묻고 싶다. 사드를 도입하면 안보가 튼튼해질까?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온 나라의 상인들이 시름에 잠겨 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한-중 관계를 논의했는데 그것이 왜 매국인가?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데, '합리'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이념적 접근은 합리와 거리가 멀다. 색깔론의 낡은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안보현실을 보기 바란다.

안보는 이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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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2월 13일 | 00시 47분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은 박근혜 이후 '누구'가 아니라, 박근혜 이후 '무엇'을 말해야 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폐허고 탄식뿐이다. 집무를 하지 않는 대통령과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관료가 정부를 멈추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썩듯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 유일하게 '부패'만 움직였다. 다행스럽게도 위대한 촛불의 힘으로 우리는 치유의 기회를 얻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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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위기와 기회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1월 15일 | 06시 29분

이기적인 지도자는 외교를 못한다. 외교는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도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외교를 잘하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입이 아니라 귀다. 공무원과 야당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귀를 열지 않는 지도자는 재앙을 부른다. 박근혜를 겪어본 우리는 안다. 대통령의 소통능력이 외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트럼프 당선 이후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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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외교를 맡기자는 주장에 대해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1월 11일 | 01시 49분

APEC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외교를 맡기자는 우상호 의원에게

외교는 대통령 아젠다라는 말이 있다. 현대 외교는 대부분 정상회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APEC처럼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정례적인 다자정상회담이 적지 않고, 양자 정상회담은 또 얼마나 많은가?

외교가 정상회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도자의 개인적 매력이 중요한 변수다. 서독의 빌리 브란트나 프랑스의 미테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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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과 무책임의 상관관계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0월 19일 | 06시 13분

한반도가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흔들거린다. 위험은 커지는데,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없다. 미국 대선은 이제 20여일 후로 다가왔지만,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모습을 드러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할까?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이다. 한-미 관계에서 대북정책을 논의할 때 확실히 한국의 역할이 커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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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색깔론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0월 17일 | 22시 48분

1. 북한인권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입장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2003년 불참, 2004년과 2005년 기권, 2006년 찬성, 2007년 기권했다. 남북관계가 풀릴 때는 불참 혹은 기권했고,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모든 남북관계가 중단되었을 때는 찬성했다. 2007년은 알다시피 2차 정상회담 직후 남북관계가 가장 활성화되었을 시기다. 지금의 남북관계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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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의 진실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9월 25일 | 04시 15분

어제 퍼주기론에 대해 비판하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2000년 정상회담 직전의 대북송금이다. 나는 이 문제를 현대라는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대북송금,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쟁점이다. 개인적으로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몇 가지 사실만 바로잡는다.

1. 대북송금이란 무엇인가?

2000년 정상회담의 성사과정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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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12) 댓글 | 게시됨 2016년 09월 24일 | 07시 29분

북한의 핵개발이 퍼주기 때문이라고? 그럴듯하다. 알고 보면 퍼주기론은 보수 세력이 개발한 가장 강력한 선동이다.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하나하나 설명해 보자.

넓은 의미의 경제협력은 세 가지로 나뉜다. 인도적 지원,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그리고 정부차원의 협력.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라고 하지 않는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그걸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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