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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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연철 블로그 목록

전략적 혼돈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9월 26일 | 04시 10분

'기세에서 밀리면 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에 쓴 <거래의 기술>에 나오는 구절이다. 부동산 개발업자로서의 경험을 다룬 이 책은 지금도 트럼프를 이해하는 교과서다. 멕시코와의 국경협상, 중국과의 무역협상, 그리고 최근의 대북정책도 공통점이 있다. 엄포를 놓고 위기를 조성해서 상대의 혼을 뺀 다음 적정한 수준에서 실리를 챙기는,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혼돈을 조성해서 유리하게 거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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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미트의 결단'은 가짜 뉴스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9월 19일 | 03시 35분

언제부터인가, 전술핵을 도입해야 한다는 보수 언론은 헬무트 슈미트의 결단을 추켜세운다. 소련의 SS-20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퍼싱-2를 도입한 독일 총리의 고독한 결단 어쩌고 하면서 말이다.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역사적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를 하나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래도 누군가 저런 어처구니없는 가짜뉴스를 반박하겠지라는 기대도 했다. 할 수 없이 몇 가지만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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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개성공단 진상조사가 필요한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8월 29일 | 01시 46분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남북관계의 두 가지 입구를 제시했다. 하나는 군사회담이고, 다른 하나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이다. 이산가족은 언제나 남북관계의 첫 번째 입구이고, 군사회담은 항상 열어 놓아야 하는 문이다. 정세는 안갯속이지만 입구는 분명하다. 다만 세 번째 입구가 하나 더 있다. 남북 신뢰의 문턱을 넘는 입구 말이다. 바로 개성공단이다. 과거에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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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친미라고 할 수 있을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8월 12일 | 01시 33분

최근 주요 외교 현안에 관해 걱정이 많다. 정부의 관계자들은 이렇게 된 것이 미국의 과도한 압력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 말을 들은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대미협상을 해본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 한다.

미국 정부안에도 개인의 성향차이가 있다. 매우 공격적이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 관료들의 일반적 특징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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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대화의 조건이 아니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27일 | 04시 58분

북한은 왜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는가? 대화가 아니라 억지력을 더 강화할 생각인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억지력을 추가해서 얻을 이익은 적고, 협상의 시점을 놓쳐 잃을 손해는 크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현재의 국면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이 남북관계보다 북-미 관계를 중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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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도적 역할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04일 | 00시 56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무난한 출발에 박수를 보낸다. 공동선언문에 아쉬운 점도 모호한 부분도 충돌하는 항목도 있다. 그러나 '성급한 조율'보다 '신뢰의 기반'을 선택한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이다. 갈 길이 먼데 처음부터 차이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외교는 정상회담 중심으로 돌아가기에, 정상의 신뢰는 그만큼 중요하다. 신뢰가 쌓이면 얼마든지 차이를 조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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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도적 역할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04일 | 00시 56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무난한 출발에 박수를 보낸다. 공동선언문에 아쉬운 점도 모호한 부분도 충돌하는 항목도 있다. 그러나 '성급한 조율'보다 '신뢰의 기반'을 선택한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이다. 갈 길이 먼데 처음부터 차이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외교는 정상회담 중심으로 돌아가기에, 정상의 신뢰는 그만큼 중요하다. 신뢰가 쌓이면 얼마든지 차이를 조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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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관여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06일 | 00시 40분

북한은 왜 미사일을 계속 쏠까? 문재인 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일까, 아니면 대미 협상을 앞두고 몸값을 올리려는 것일까? '관계의 시선'에서 북한의 의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거울 앞에 서 봐라. 내가 웃어야 거울 속의 상대도 웃는다. 북한의 전략은 '최대의 억지'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최대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압박을 지속하면 북한은 미사일을 또 발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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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귀환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09일 | 03시 09분

"민족통합은 우리의 책임 아래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30년 전 노태우 대통령이 한 말이다. 1988년 7·7 선언에서 노태우는 북한을 적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규정했다. 한 세대가 흘렀다. 이게 뭔가? 30년 전의 보수는 '민족자존'을 외쳤지만, 지금의 보수는 최소한의 자존감도 없다. 30년 전의 보수는 민족의 장래를 고민했지만, 지금의 보수는 눈앞의 이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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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사태'의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는 이유

(2)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3일 | 05시 09분

송민순 사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작년에 회고록이 나왔을 때, 새누리당은 최순실 사태를 덮기 위해 이 문제를 얼마나 떠들었나? 그때도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 조목조목 얘기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의도적 과장임을 밝혔다.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나 김만복 국정원장이나 백종천 실장이 자세히 얘기한 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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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돈을 퍼줬다고?

(2)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1일 | 00시 33분

북한에 돈을 퍼줬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북송금 특검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북한에 준 4억 5천만 달러는 현대의 7대 경협사업에 대한 대가였다. 현대는 이를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자가 되었고, 개성공단의 주 사업자며 개성관광의 사업자격을 가졌다. 대북송금 특검에서 국정원의 실정법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송금편의였다. 현대가 거액의 외화를 송금해야 하는데, 외환관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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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드에 왜 이토록 격앙된 태도를 보일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12일 | 05시 29분

중국의 격앙된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년 6월 말부터 7월 8일까지의 시점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6월 29일 시진핑 주석과 황교안 총리가 베이징에서 만났다. 이틀 전인 27일 베이징에서 푸틴과 시진핑은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방어 거점 배치 추진을 반대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당연히 시진핑은 황교안에게 이런 입장을 설명했을 것이다. 중국 언론은 시진핑 주석이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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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아주 낡은 새로운 접근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11일 | 03시 16분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다. 북핵 문제의 답을 찾지는 못했다. 다만 심각성에 공감한 것은 분명한 성과다. 북핵 문제는 트럼프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확실하게 앞에 있다. 주목할 만한 변화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을 무시해왔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무시 전략이었다. 무시의 이유는 간단하다. 북핵 문제를 임박한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달라졌다.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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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이 불면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14일 | 01시 01분

부패세력에게 남은 것은 바람뿐이다. 무능세력은 바람이 불기만 바란다. 북한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풍 말이다. 북풍이 불면 무능을 감추고 부패를 덮고 시대의 요구를 막을 수 있을까? 선거철이면 북풍이 불었다. 알고 보면 북풍은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다. 북한을 정치에 활용하는 '가공의 바람'이다. 북풍을 업고 등장했던 유신체제가 마침내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했는데, 유신이 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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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사드에 관한 전략적 모호성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08일 | 03시 57분

나는 전략적 모호성을 이해하는 편이다. 북풍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생각도, 미국과 중국 모두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이해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1. 집권 후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한미 양국의 국방 당국은 과도하게 서두르고 있다. 완벽하게 설치하고, 가동하는 데는 분명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가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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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김기춘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14일 | 05시 22분

블랙리스트가 '범죄인 줄 몰랐다'고, 김기춘이 말했다. 그러나 아는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예술가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보다 더 큰 죄가 바로, '죄가 되는 줄 몰랐던 당신의 아무 생각 없음'이다. 당신들은 안락한 사무실에서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어떤 예술가는 삶의 근거를 잃고 절망의 새벽으로 내몰렸다. 나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지 않은 죄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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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1년] 3. 민주당과 '안보는 보수' 프레임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11일 | 04시 42분

"문제는 우리의 적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는 거 였어요" (한나 아렌트의 말, 42쪽)

1년 전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 때 정말 참담했다. 정부 때문만은 아니었다. 민주당, 바로 김종인 지도부가 보여준 태도 때문이었다. 우리(나 같은 사람이나 개성공단 기업인)를 대변해줄 정당이 갑자기 사라졌고, 우리는 비바람 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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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1년] 2.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거짓말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10일 | 04시 50분

2016년 2월 1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파괴무기(WMD)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2월 14일 KBS 방송에 나와서는 "개성공단의 임금, 기타 비용 등 돈의 70%가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여진 증거가 있다"는 발언이다. 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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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1년] 1. 유엔제재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가 어려울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09일 | 04시 21분

통일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근거 없는 주장이다. 왜 그런가?

1. 개성공단은 제재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다.

개성공단은 핵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핵문제가 발생해서 문을 닫은 것도 아니다. 개성공단은 핵문제라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개성공단을 만들 때, 가장 큰 애로는 미국의 대북제재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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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해외편 | 최순실의 외교농단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03일 | 02시 41분

베트남에 이어 미얀마 대사를 최순실이 임명했고, 그들이 대사직을 차지하고 한 일들이 알려지고 있다. 사익을 위해 외교를 장악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말 그대로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주목하고자 한다.

1. 대사의 임명 과정에 대하여

대사, 즉 공관장은 두 가지 종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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