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이원재에서 업데이트 받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과 한겨레경제연구소장을 거쳤다. 사회혁신과 경제정책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글을 쓴다. 저서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소셜 픽션> 등.

이원재 블로그 목록

'정규직, 비정규직' 그만 쓰면 어떨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12월 07일 | 02시 08분

the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하나 열린 것 같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들이 온갖 욕망과 함께 뭉뚱그려져 들어 있던 상자다.

지난해 11월 학교의 영양사, 조리원, 교무보조 등을 계약직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을 때였다. 수많은 정규직 교사들과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반대에 나섰다. 올해에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논의가 시작됐다....

게시물 읽기

고용 늘려 분배하던 시대는 갔다

(1) 댓글 | 게시됨 2017년 11월 18일 | 06시 52분

the

"사실상 새 제품이에요.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분명 중고 휴대전화기 매장이다. 그런데 그는 슬며시 새 휴대전화기를 내놓았다. 포장부터 쓴 적 없는 제품이란 티가 났다. 다만 한두 해 전에 출시된 모델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두 명이 팔던 채소를 열 명이 파는 상황

그는 수많은 휴대전화 영업맨들이 쓰는...

게시물 읽기

구글에 세금을

(0) 댓글 | 게시됨 2017년 11월 09일 | 01시 51분

the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한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은 한국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국 기업 '알파벳'은 검색서비스 구글뿐 아니라, 휴대전화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웹브라우저 크롬 등의 서비스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다. 이 회사는 한국법인 구글코리아를 두고 있다.

알파벳은 상장회사이지만,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다. 한국법상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며...

게시물 읽기

'알고리즘'에 누명을 씌우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10월 27일 | 08시 01분

the

10월1일 밤, 미국 라스베이거스 메인 도로 바로 옆 야외 콘서트장에서 총성이 울려퍼졌다. 처음 폭죽 소리인 줄 알고 태연해하던 청중 4만여 명은 이어지는 자동소총 소리와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며 패닉 상태가 되어 흩어졌다. 흥겹던 휴일 콘서트장은 금세 생지옥이 됐다. 사망자는 59명, 부상자는 500명이 훌쩍 넘었다. 언론은...

게시물 읽기

파리바게뜨가 밀어낸 혁신

(0) 댓글 | 게시됨 2017년 10월 12일 | 01시 17분

구글의 촉망받던 직원 두 명이 최근 그만두고 '보데이가'라는 회사를 차렸다가 곤욕을 치렀다. 이들은 동네 곳곳에 생활필수품 무인판매 상자를 차려놓고, 미리 등록된 사람들이 물건을 꺼내 가면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고는 미국 도심의 코너마다 있는 수많은 보데이가(구멍가게)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화려한 인터뷰 기사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의외로 거칠었다. 트위터에는 비판이 잇따랐다....

게시물 읽기

무자녀 가구는 죄가 없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9월 23일 | 04시 22분

미국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에 갔을 때의 일이다. 나는 한국을 궁금해하는 그곳 연구원들에게 한국 경제에 대해 브리핑하고, 해결할 문제를 정리했다. 발표 뒤 딘 베이커 소장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국가가 말하는 저출산 문제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 정말 문제인가요? 청년 일자리가 문제라고도 하고,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이 오르지 않아 임금 불평등이 심각한데다...

게시물 읽기

페이스북이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9월 16일 | 07시 20분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페이스북은 왜 우리에게 기본소득을 지불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혁신 담당 편집자 존 손힐이 쓴 글이었다.

글을 쓴 계기가 된 것은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의 말이었다. 저커버그는 2017년 5월 미국 하버드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여기서 평등을 이루기 위해 우리 세대 나름의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저커버그의 '기본소득'...

게시물 읽기

정규와 비정규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9월 07일 | 07시 06분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오랫동안 빈자리, 새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학교는 비정규들을 고용했다. 새로운 수업이 생겨도, 육아휴직이 끊이지 않아 대체가 상시적이어도 '알고 보면 일시적'이라는 핑계를 댔다. 비정규직이란 행정적으로는 고용 기간을 정한 계약 형태일 뿐이지만, 당사자들은 계급으로 느낀다. 더 어렵고 덜 중요한 일을 도맡아야 하고 정규직이 받는 혜택을 덜...

게시물 읽기

블록체인이 연 '거래의 혁명'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8월 22일 | 07시 42분

sotheby gerhard richter

영국 소더비 경매의 모습.


미술품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미인도>가 천경자 화백의 작품인지 아닌지는 26년째 논란 중이다. 1980년대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가 위작 논란에 휩싸였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다.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자마자 꼬리표를 하나 붙여놓고 암호화한 뒤, 누군가에게 팔거나 줄 때...

게시물 읽기

집값을 정말로 안정시키려면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8월 10일 | 04시 12분

8·2 부동산대책은 집값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나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이번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은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 스스로도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집이라면 파시는 게 좋겠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게시물 읽기

데이터 자본주의, 데이터 거버넌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25일 | 05시 45분

어느 날 서울 시내에서 카카오택시를 불렀다. 잠시 후 내 앞에 7300만원짜리 영국 자동차 '재규어'가 도착했다. 영국 신사처럼 차려입은 기사의 친절한 설명. 카카오택시와 재규어가 진행하는 자동차 홍보 행사에 당첨됐단다. 이 행사를 위해 서울에 재규어 10대가 투입됐다.

문득 궁금했다. 택시를 부르는 수많은 사람 중 내가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텐데? 그러고 보니...

게시물 읽기

기업도 착해야 투자 받는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28일 | 04시 09분

"미국 항공사인데, 괜찮을지 모르겠다."

큰맘 먹고 외국 여행 떠나는 부모님이 털어놓으시는 걱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만만찮은 연세에 열두 시간 넘는 비행시간을 버티는 일이 걱정인데 설상가상 항공사 서비스가 나쁠까봐 노심초사다. 하지만 어쩌랴, 빠듯한 호주머니 탓에 조금이라도 싼 항공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국 항공사를 선택하셨단다.

문득 지난 4월9일 벌어진 데이비드 다오 사건이...

게시물 읽기

파킹(parking)보다 파크(park)를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17일 | 05시 47분

주말이면 대형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줄 서는 게 일이다.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에는 일단 일행을 내려놓고 주차할 자리를 찾아 주변을 맴돈다. 도시에서 자동차를 모는 사람이라면 견뎌야 할 일상이다.

주차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쉽다. 흥분해 행동에 옮기기 전에, 한번 따져보자. 2016년 아이는 40만 명 태어났다. 출산율이 점점...

게시물 읽기

추경 속 추경, 창업투자가 성공하려면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15일 | 01시 24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한 세대의 청년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한 이야기다.

11조원의 추경예산안 가운데는 창업투자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투자성 예산이 2조원 이상 있다. 중앙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7조7천억원 가운데 4분의 1을 넘긴다. 일자리 추경이라지만, 사실 상당 부분을 창업 및...

게시물 읽기

국가부채를 두려워하지 말자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0일 | 01시 41분

국가부채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공포에 시달린다. 언론은 '1인당 빚이 얼마'라면서 공포마케팅 일색이다. 그런데 정말 국가부채는 그렇게 나쁜 것일까? 나랏빚도 개인 빚처럼 '벌지도 못하면서 낭비하다 생긴 부담'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

사실 국가부채는 개인의 빚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계는 벌어들인 소득을 쪼개 소비한다.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하면 빚이 생긴다. 빚은 벌어서...

게시물 읽기

최저임금 1만원, 불편한 진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11일 | 02시 11분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무슨 일을 하든지 주 5일 한 달 꼬박 일하면 대략 월급 200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옳은 이야기다.

그러나 옳고 이해하기 쉽고 외치기 쉬운 이 주장은, 사실 좀 허망하다.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임금을 더 받는 노동자도 늘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게시물 읽기

문제는 임금불평등이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23일 | 01시 25분

희망제작소에서 여는 사다리포럼에서 답답한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서울시내 마을버스와 학원 등의 셔틀버스 기사 노동실태조사를 한 결과, 그들의 월평균 실제 수입이 155만~185만원에 그친다는 내용이었다. 시내버스 기사는 비슷한 일을 비슷한 시간 동안 하지만 두 배가량의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 마을버스 회사와 학원들이 영세하고 불안정해서다.

이제 불평등 문제를 빼놓고는 한국 경제를 이야기하기 어렵게 됐다....

게시물 읽기

헌법재판소가 했던 일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좋은 정치였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11일 | 04시 59분

탄핵 심판 선고 요지 전문을 읽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 두 문장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파면을 선고해야 했다. 8:0이어야 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서도 통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따라서 논란이 될 만한 요소는 가능하면...

게시물 읽기

어떤 일자리 정책이 옳은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23일 | 08시 03분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마디가 귀에 쏙 들어왔다. "직원이 아니라 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여기서 '팀원'이란 같이 조직을 끌고 나가는 동반자라는 의미다. 그는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고 더 나은 조건을 위해 떠날 사람을 '직원'이라고 불렀다. 그 일자리가 제공하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일 자체의 기쁨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게시물 읽기

혁신의 편에 선다는 것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26일 | 05시 54분

한국 사회 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방법을 찾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벤처캐피털 등의 혁신가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혁신가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정책을 찾는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우선'을 외치고 그에 맞춰 몇몇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