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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시장이 정치하는 법 | 아다 콜라우의 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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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시 플리커 갤러리 © Ajuntament Barcelona


아다 콜라우는 누구?



아다 콜라우(Ada Colau)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주택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는 서민들을 위해 활동했던 풀뿌리 시민활동가 출신의 바로셀로나 시장입니다.



PAH('주택담보대출 피해자들을 위한 플랫폼')라는 시민단체의 공동 창립자이자 대변인이었던 아다 콜라우는 1년 여 전인 2015년 5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바르셀로나 시장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왜 쓰는 답장인가요?


그런데 취임 뒤 6개월 만인 12월, 아다 콜라우는 과거에 함께 일했던 PAH로부터 선거 공약 불이행을 강하게 비판하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선거 운동 당시 약속했던 강제 철거 중단과 임시 주택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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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H 로고



PAH의 대표로 활동할 당시에는 청문회에 소환된 스페인 은행협의회를 향해 '범죄자'라고 공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그가, 시장이 된 후 정치적으로 미온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자 따끔한 충언을 보낸겁니다. PAH는 특히 버려진 2,951개의 주택을 무주택 가구들을 위해 확보하지 못한 것, 부동산 투자자들과 은행에 강제 철거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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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 콜라우 블로그 게시물 캡쳐 화면 © adacolau.cat



온오프라인을 통해 투명한 공개행정을 펼쳐 온 콜라우 시장은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서 이 편지에 대한 답신을 공개합니다. 그는 시민단체가 정치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투덜대지도 않았고, 자신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으니 비판 대신 지지를 보내달라고 응석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편지를 함께 읽어보시죠.

아다 콜라우의 답장.


"친애하는 형제자매, PAH 동지여러분,


우선,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역시 PAH는 늘상 주의 깊고 깨어있는 자세로 원래의 설립취지에 맞게 해야 할 일을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권과 같은 기본적 권리 침해에 대해 해결책을 요구한 여러분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PAH의 요구와 질책에 대해서 저는 그 어떤 변명도, 정당화도, 문제의 복잡성에 기대서 빠져나가려는 시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차 얘기한 바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확신으로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조직된 시민의식 없이는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으며, 그 이름에 값하는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선거가 이어지면서 소수파 정부로서 도시 행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힘겨워지고 있긴 하지만, 하루 한날 중단 없이 우리는 우리가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해 헤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하루도 제가 바르셀로나 시장이 된 걸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후회하지 않는 것은, 제가 처한 역사적 순간이 민주적 혁명의 시기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저희를 강력한 사회적 힘이 떠밀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효율을 높이라고, 정부를 민주화하라고, 그리하여 공공의 자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게 하라고 말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추진력과 당신들의 요구를 매일매일 필요로 합니다. 당신들이 해 온 각고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우리 권리를 지키고 보전할 새로운 도구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 정부의 주거정책과 법안개정노력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우리가 작년 6월 시 행정을 맡기 시작한 이후 우리는 바르셀로나의 긴급주거대책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강제철거를 멈추고 대안을 찾는 노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대책을 세우는 일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일들과 진행 중인 일들의 목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종일관 지적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시정운영 과정에 대해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야기 한 그의 답장은 6개월 간 실제로 어떤 일들이 계획되었고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공유로 이어집니다.


아래가 그 내용입니다.


(일부 내용은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1. 승인 허가가 나는 즉시 공공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사용을 확대하도록 350만 유로를 배분할 것입니다.


2. 임대료 지불을 위한 비용 지원과, 자격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PAH 및 다른 사회단체들의 요청에 따라)처음으로 이런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었던 무수입 가정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략)이를 통해 철거 대상 90%는 집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 철거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3. 우리는 SAREB(스페인 국영 은행)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시 정부는 상태가 좋은 빈 주거공간들에 대한 권한을 넘겨주길 요구하는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강제 철거 철회를 위한 절차들을 계속해서 밟아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13개의 케이스에서는 집주인들이 공공 임대를 제공할 의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강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제철거를 하지 않았거나 답변이 없지만, 만약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정에서 강제 철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절차를 계속 밟아나갈 것입니다.


5. 우리는 정규직으로 13명의 사람들을 고용해 거주 배제에 항의하는 특별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인적인 범위에서 행해지는 강제 철거를 중재하고, 집행 연기에 최선을 다해 강제 철거를 막을 것입니다.


6. 우리는 빈 집들을 공공임대로 넘기지 않은 금융기관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12개의 은행들에 벌금을 매기고 제재들을 강제하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몇몇 은행들은 그들의 폭넓은 법률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들로 시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허가가능한 1500개의 빈 집들을 찾아냈고, 그 중 369채는 이미 허가를 우선적으로 두는 단계까지 가는, '매우 이례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7. 우리는 주택협동조합과 적정 가격의 임대 주택 28채의 건설에 대한 첫번째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지하고자 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들을 사기 위해 2015년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8. 공공주택 4000가구 이상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단기간 빈 주택들을 공공주택으로 바꾸는 것이지만, 좀 더 중장기적 목표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 가격의 주거지를 찾길 바라는 도시 전체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4000가구 이상의 단위로 늘리기 위한 주택 건설 역시 시작될 것입니다.


9.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보호를 약속합니다.
(2015년)9월부터 11월까지 우리는 PAH나 법원을 통해 알게 된 강제철거 사례 372건에 개입했습니다. 그 중 집행중단이 실제로 이루어진 건 14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보호 역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0.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조치들을 확장해 왔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들에 대한 지원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를 제공하는 공공 기업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갑작스런 공급 중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취약 가정들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갖게 된 빚의 일부를 공동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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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 콜라우 블로그 게시물 캡쳐 화면 중 공약 이행 관련 내용 © adacolau.cat


이것들이 당선 이후 초반 6개월간 시행하기 시작한 정책의 일부입니다. 아직 할 일은 많이 남았지만 과거 몇 년간보다 최근 몇 개월간 공공 주거정책에 있어서 훨씬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는 시 공무원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자기만족에 머물고 싶진 않습니다. 24/2015법을 적용하는 것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자체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거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은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강제철거가 된다는 걸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시의회는 이런 취약가정에 대한 철거를 막아내지 못했고, 시행정부는 철거민들을 재이주시킬 충분한 임대용 공원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시의회와 국가, 법원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PAH의 의무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었어도 그와 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바르셀로나 시장, 아다 콜라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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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시 플리커 갤러리 © Ajuntament Barcelona



* 이 글은 정치 스타트업 와글주간 뉴스레터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