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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약화시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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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Yong hak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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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발표는 어떤 방향으로든 한미동맹의 역사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이 안보 관련 정책의 거의 모든 변수였던 과거와는 달리 '중국' 또한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 한미동맹에 대한 상반된 시각의 견해를 소개한다. 아래의 글과 반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미국은 한반도의 수렁에서 발을 빼야 한다'도 같이 읽어보길 바란다.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발표는 미국이 남한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증거가 된다.

사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치된다 한다.

"남한과 주민들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1953년 7월 27일은 한국전쟁 휴전 기념일이다.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연다. 미국과 남한의 관계가 미국에게 군사적, 경제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지 미국은 기억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60년 이상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지주로 기능해 왔다. 이 관계의 역사적 주춧돌은 한국전쟁 때 맺어졌으며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군사 동맹이다. 그 이후 한미 관계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이로 성장했다.

미국 내에서는 남한이 방위 부담을 충분히 나눠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남한이 미국 안보 우산의 '무임 승차자'인가? 그와는 정반대로, 남한은 그 어떤 NATO 동맹국보다 군사비를 많이 쓰고 있다. 러시아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중동의 안보 상황이 위험한 데도 말이다. 북한의 위협을 잘 인식하고 있는 남한은 GDP의 2.6%를 군사비에 투입한다. NATO의 가이드라인인 2.0%에 조금 못 미치는 1.9%를 쓰고 있는 영국보다 많으며, 독일(1.2%)과 일본(1%)보다 훨씬 많다.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 없이도 미국의 안보가 문제없지 않을까 묻는다. 그러나 점점 더 호전적이 되어가는 북한은 한미 동맹이 조금이라도 약화되면 더욱 대담해질 것이며, 광범위한 지정학적 영향을 미칠 한반도 내 분쟁 발발의 위험이 생긴다. 미래에 만일의 사태가 생길 경우 중국은 전략적인 이익을 위해 개입할 것이다.

남한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 미군과 함께 피를 흘리며 싸운, 미국이 전세계에서 펼친 군사 활동의 가장 충실한 지원국이었음을 미국은 기억해야 한다.

번영의 공유

한미 관계는 번영의 공유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 한미 FTA는 양국의 경제 성장 엔진이며, 현재 좌우 양측에서 퍼뜨리고 있는 자유 무역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대 증거다.

미 국제 무역 위원회가 2016년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미 FTA는 미국 국민 소득에 대해 미국이 맺은 다른 양자간 FTA에 비해 비교적 영향이 더 크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미간의 무역의 특성상, FTA에 의해 특히 중하위권 소득 집단이 소비자 편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미 FTA 시행 이래 대한 재화 및 용역 무역 적자가 2015년에 187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비판하는 측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독일, 멕시코, 일본, 중국에 대해 더 큰 적자를 내고 있다. 사실 미국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은 미국의 비교적 높은 소비와 낮은 저축율이지, 무역 상대국의 중상주의가 아니다. 특히 남한은 미국 국채와 정부 기관 증권 112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대미 무역 흑자 중 일부를 미국 재정 적자를 메꾸는데 사용하며 기여한다.

또한 미국은 남한과의 서비스 무역에서 2015년에 94억 달러의 흑자를 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0년이후 수출이 33%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세계화 때문에 미국 안에서 생산직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남한 기업의 대미 투자는 FTA 전에 비해 2배 증가했다. 최상위 남한 기업 12개가 2015년에 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38,833개로, 2012년에 비해 3배가 넘는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15,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6월에 미국 사물인터넷 기업 인수에 12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미간의 군사적, 경제적, 민간 대 민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넓고 깊고 강하다. 남한 만큼 미국과 서로 잘 이해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동맹국은 드물다. 지금은 이러한 동맹의 주축을 위태롭게 하는 도박을 할 때가 아니다.